사익편취,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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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2022-11-02 12:25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12:00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 CVC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2022-09-28 13:10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신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에 부과되는 공시의무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2022-09-28 07:30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회사 835곳으로 작년(265곳)보다 570곳 늘었다. 작년의 3.15배 수준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2022-09-07 13:35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익 편취를 하는 다수 지배주주와 거수기 이사회에 의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배주주는 물적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2022-09-06 15:56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도 “복수 의결권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2022-08-31 17:35
“창업자와 투자자, 선악 대립 아냐…복수의결권 도입 신중해야”

주식으로 인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창업자 교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벤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

2022-08-31 15:32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2022-08-21 14:0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탈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2022-08-18 16:13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2022-08-16 13:25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2022-07-31 11:14
LX하우시스, ESG위원회 신설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LX하우시스는 ESG위원회를 반기에 1회씩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를 통해 ESG경영 활동 성과를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ESG위원회 관련 지원조직을 설치해 위원회...

2022-07-29 09:28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력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2022-07-04 15:01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서 제외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2022-06-23 15:26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규제 기업수 263→698개, 대방건설 계열사 93% 포함태광·효성·한국타이어 등 17곳 자회사 절반 이상 대상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위 지정 58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98개 자회사가 사익편취...

2022-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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