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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코어라인소프트는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임상진료) 결과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뷰 뉴로캐드를 도입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구미차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16개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뇌CT 분석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2024-04-18 09:36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2024-04-17 05: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결국 국내 결제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결정돼 2023년 4월 14일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당시 페이코인 측은 유의종목 지정 기간에도 국내 결제사업을 위한 실명계좌 확보 및 VASP 변경신고를 추진했으나 끝내 실패한 바 있다. 이후...
    2024-04-16 05:00
  •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15 14:06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아내와 낯선 남성이 들어간 원룸 현관문에 귀를 댄 남편이 두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를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아내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와 영화 ‘감각의 제국’ 등의 영상 일부 장면에서의 신음소리가 흘러 나간 것”이라고 항변했고,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물인 이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자, 이...
    2024-04-15 06:00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2024-04-15 05:00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4-12 14:33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2024-04-11 01:23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처리했다.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2024-04-10 13:33
  •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매년 20명 안팎 발생 [e건강~쏙]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매년 20명 안팎 발생 [e건강~쏙]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환자 수는 총 91명으로 환자의 73.6%에서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났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선 작은빨간집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에 외출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이나 품이 넓은 옷 등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와 옷·신발·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 된다. 풀숲이나 물웅덩이 주변도...
    2024-04-10 05:00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2024-04-09 15:47
  • “자식 또래 아이들인데...” 순천-안산 택시비 43만 원 ‘먹튀’한 20대들
    “자식 또래 아이들인데...” 순천-안산 택시비 43만 원 ‘먹튀’한 20대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택시 뒷좌석의 지문 등을 채취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체에 “TV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이 표준말을 썼으며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2024-04-09 13:49
  • 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달부터는 유해 제품 공개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8000억...
    2024-04-08 10:00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는데,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갔고,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2024-04-08 09:0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 법조유사직역의...
    2024-04-07 09:00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용인갑 이 후보를 향해서도 “배우자 신 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1만6096주, 21억 상당을 보유했다고 재산 신고를 헀다”며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갑에 출마하고 각종 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5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원모...
    2024-04-06 10:49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사기범에게 금전을...
    2024-04-06 08:00
  •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이후 투자금을 점차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 중인 곳이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코인 리딩방...
    2024-04-06 05:00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역대 총선 최고치 경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역대 총선 최고치 경신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4-04-05 18:59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8.0%…총선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8.0%…총선 역대 최고치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2024-04-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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