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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23-05-24 12: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또한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에 관한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2023-05-23 14: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2023-05-23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조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14:30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에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사업장들이 빈도·강도 측정보단 위험요인 파악·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
    2023-05-21 12:00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오로지 사업주의 책임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절규다.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 공제가 됐다.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안 낸 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안 냈다. 이처럼 사업주가 체납한 사실을 그동안 근로자들은 모른다. 급한 돈이 필요해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직장인...
    2023-05-19 05:0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결과 예방에 있어서 사후적인 형벌의 효과, 특히 형벌의 크기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과도하게 규정된 형벌 규정은 대폭 삭제하고 동일 사업주, 사업장 내에서의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과, 그 경우 법인 등의 처벌에 대해서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2023-05-18 15:57
  • DL건설, 전문기관 협업으로 근로 환경 보건관리 강화
    DL건설, 전문기관 협업으로 근로 환경 보건관리 강화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DL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 의무인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 진단 관련 업무 △현장 별 보건업무 컨설팅 △건설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을 시행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선도적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9:54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2023-05-17 07:30
  • "삼표부지,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서울시, 국제 설계 공모
    "삼표부지,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서울시, 국제 설계 공모
    서울시가 국제설계 공모 참여 사전 초청장을 건축가들에게 발송했고 이후 사업주체인 에스피성수비에프브이에서 참가의향서를 보내 공모 참여 건축가를 확정했다. 초청 건축가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위르겐 마이어 △KPF △SOM이다. 삼표부지는 첨단산업(TAMI) 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제안받는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간 계획, 국제 인증을 받는 친환경 LEED...
    2023-05-17 06:00
  •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약 10년 전 ‘노키즈존’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노키즈존’은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할 미숙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사업주의 권리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논란은 진행형이다. 아니, 노키즈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노OO존’으로 확대되며 차별과 배제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2023-05-17 05:00
  • 한국평가정보, 개인사업자 사업 역량 평가 서비스 ‘크레딧노트’ 출시
    한국평가정보, 개인사업자 사업 역량 평가 서비스 ‘크레딧노트’ 출시
    홈택스 정보만 연동하면 사업주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성적을 상세 영역별로 세부 평가한 ‘사업 성적표‘ △상권과 업종별로 다른 사업장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업장 분석’ △매월 사업장의 매출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제공하는 ‘월간 보고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없다. 모든...
    2023-05-16 10:27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사업주도 입금의 편의성과 채용의 용이함으로 네트제를 편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2023-05-16 05:00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05-15 15:21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고용부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15:00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이 씨는 “전체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사업주가 법인 쪼개기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몰아서 일...
    2023-05-15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2023-05-14 12: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2023-05-09 15:51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익인 셈이다. 사 측은 지난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수준에서 근로자 측과 협의해 기금을 낼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42조 원, 영업이익 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 역시 매출 86조5590억 원, 영업이익 7조2331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아 노사는 역대...
    2023-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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