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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경총,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중대재해 예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2025-06-27 11:00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2025-06-26 06:00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루 버티기 고달퍼⋯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

2025-06-23 15:33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개시…5년간 최대 50%

시, 16일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시작5년간 최대 50% 지원…재해 시 8종 보험급여 신청 가능 서울시가 보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

2025-06-16 11:15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성희롱 피해' 직장인 4.3%⋯'공공기관'·'남성' 피해 상승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ㆍ'음담패설' 등 1위온라인 성희롱 피해 증가⋯가해자 80% 이상 남성 직장 생활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및 남성 근로자의 피해 경험이 상승했다.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성차별적인 언행 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2025-06-09 12:00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KB국민카드, '소상공인 맞춤형' 사장님 든든 기업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개인사업주들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KB 마이비즈(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사업 가맹점주에 특화된 이 카드 상품은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신용카드와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스피

2025-06-04 11:04
[노무, 톡!] 중대재해 관리, 中企에 집중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의가 대선토론 등을 통하여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 두 명 모두 이 법의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다른 후보는 “형벌을 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는 취지의 입장을

2025-06-01 19:2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643개 사업장 중 1543곳(93.9%)이 의무를 지켰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

2025-06-01 09:00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투자, 생산성 높이는 길" [인터뷰]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다. 100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은 그 한 번의 실수도 없애잔 게 아니다. 1000 빼기 1을 0이 아닌 999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

2025-05-29 05:00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돌연 유보한 가운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2025-05-28 14:27
우원식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해야…대선일 휴무일 지정해달라"

"택배 노동자 등 참정권 행사 사각지대 놓여…특단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 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

2025-05-22 17:20
중대재해법 3년, 건설업 사망자 제자리걸음...대선 후보들은 ‘폐지vs유지’ 공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건설업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은 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 77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3년 65명, 2024년 64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71명으로 반등했다.

2025-05-22 15:44
위험성평가 후 관리체계 구축하니 사고사망자 72.6%↓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유족급여 승인 기준)가 2022년 대비 66.7%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위험성평가 교육 후 유해 위험요인 발굴과 평가 실습

2025-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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