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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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보다 10.3% 준 1347명

상태별 비중을 보면 보행 중일 때가 38.2%(5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4.9%(470명), 이륜차 승차중 20.3%(274명), 자전거 승차중 5.8%(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동기(1~5월)와 비교해 광주(-56.3%), 울산(-46.2%), 대전(-26.8%), 충남(-24.5%) 등 대부분 감소했으나 인천(22.9%), 제주(6.5%), 경북(2.0%) 등은 오히려...

2019-06-20 11:00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1.6톤 르노 ‘마스터’, 한국 들어오면서 1.3톤 변신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톤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반면 적재중량이 1.5톤 미만이면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선인 1차로를 제외하고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다. 나아가 택배 운송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2019-06-10 18:25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현재 사업용자동차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90만대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상안내를 표준화한다.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2019-05-02 11:03
우편배달부, 이륜차 대신 초소형 전기차 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도입계획과 선정기준 등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 등 통상우편물은 감소하고 소포우편물이 증가하는 우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를...

2019-04-17 12:59
음주운전 사망자 10명 중 3명이 '3월'…교통안전공단, 안전 대책 추진

사업용자동차의 경우도 3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97명의 16.5%를 차지한다. 16명 중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가 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봄 행락철 특성상 렌터카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2019-03-13 14:31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42년만에 4000명 이하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 사망자 비중(2016년 기준 39.9%)은 OECD 국가 평균(19.7%)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아 여전히 취약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년 기준)도 OECD 평균이 1.1명인...

2019-03-03 11:00
렉카차ㆍ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내년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

그러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지원도 안돼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2019-01-20 11:00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정부가 내년부터 운전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선박운임 할인혜택이 커지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감면도 1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2018-12-26 15:5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P) 인상돼 85%로...

2018-12-26 10:02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443명, 전년比 10%↓…울산ㆍ대전 등 늘어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74.3%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경기도는 전체의 0.1%에 대해서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대조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차이가 크다"며 "지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도...

2018-12-09 09:0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는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2018-12-03 11:16
권익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 확대 추진

아울러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2018-11-02 13:01
카풀 이용 직장인 89% '만족'...24시간 허용은 '반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24시간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떨까. ‘24시간 카풀 허용’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61.8%)’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38.2%였다. ‘24시간 카풀이 허용되도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68.4%를 차지했고...

2018-10-29 09:13
르노삼성 ‘마스터’ 1.6t 화물차, 1.3t으로 ‘체급’ 줄여 佛서 직수입, 왜?

화물차에서 중요한 적재중량을 줄인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t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t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4차선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 차선인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3차선에서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추월이 필요할...

2018-10-22 19:18
르노 상용차 마스터, 적재중량 1.3톤에 담긴 4가지 비밀

화물차에서 중요한 적재중량을 줄인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t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t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4차선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차선인 4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3차선에서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추월이...

2018-10-16 15:56
대법 "여객운송사업 면허 빌려 영업, 명의이용죄 처벌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의 명의가 누구 것이든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8-10-15 09:27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안전띠 착용률도 OECD...

2018-09-27 12:27
쿠팡ㆍ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

택배 운송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사업자 및 해당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배’ 번호) 허가를 해준다.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시장 보호를 위해 신규 허가가 묶여 있고 다만 택배만 허용한다. 쿠팡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돼 자가용으로...

2018-09-06 11:00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버스ㆍ택시 등 사업용차 공제조합 관리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 6곳의 보상 업무를 검사ㆍ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ㆍ박덕흠ㆍ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2018-09-03 14:39
항공업계 "항공기 지방세 감면 유지해 달라"…의견서 제출

가중이 예상된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08-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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