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버스ㆍ택시 등 사업용차 공제조합 관리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 6곳의 보상 업무를 검사ㆍ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ㆍ박덕흠ㆍ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이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여 대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버스와 택시는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 상황. 종일 영업을 하면서 운행 시간이 많아 일반차량보다 사고율도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와 버스, 렌터카 등의 공제조합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택시·버스 등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 공제조합과 오랜 논의 끝에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회 설립을 통해 6대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보상, 서비스 등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