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서 택배차량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내용이 대기업에 초점돼 있다는 것이다.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시설기준 △택배화물 분류시설 3개소(1개소는 3000제곱미터 이상 △택배화물취급소(영업소 수 이상) △ 전산망...
지난해 사업용자동차의 차대사람 사고 현황결과 택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는 자동차 1만대 당 차대사람 사고 사망자 수가 약 8.0명으로 1.1명인 전체 차종의 7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09~2011년)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를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차대사람...
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사고와 관련한 방호 및 구조활동 시에 진압 및 구조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용 시작차량 5대를 시작으로 2012년 최대 500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 초부터는 부산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택배분야 집화·배송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택배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택배사업자...
앞서 지난 달 말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국토부가 마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1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용달(1톤 미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허가...
택배분야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의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분야 집화배송 영업하는 자의 차량충당 조건에 자가용 차량을 예외 규정으로 뒀다.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 추세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후부반사판을 제작해 무상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후부반사판을 지난 2004년부터 배포해 지난 해까지 총 11만3750개를 보급했으며 올 해에는 1만개를 제작해 사고발생률이 높은 122개 화물회사와 개별화물협회에 3500개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오는 20일...
지난 2월1일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000명으로 이중...
정부의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CJ GLS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으며,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시작하게 됐다.
CJ GLS에 따르면 쿨가디언-타코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온습도 및 운행기록 및 연비, 급제동, 가속 횟수, 지정된 곳 외에서의 차량 문열림 정보, GPS를 이용한 운행지역정보 등 차량에서...
내달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다.
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ㆍ일반택시(17만대 추정)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ㆍ화물자동차(30~60만대 추정)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단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ㆍ견인형ㆍ특수작업형...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기준 사업용자동차 사망자는 979명이었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 2.6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상태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버스자격이 없으면 사업용 버스운전을 제한하는 버스운전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내, 시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3%,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4%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또한 10대 생활 브랜드과제는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및 농어촌 저상버스 개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검사 통합 △민자-재정 고속도로 연계 △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수입 안정화 △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지적 디지털화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확충 지원 △무상 기동안전점검반 출동서비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전면에 ‘2012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마크도 부착해서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해 발표·홍보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운수회사에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등 차별화한 정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년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논산ㆍ나주ㆍ제천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년동안 법인세를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납부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4년이내에 취득할때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04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