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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2022-01-19 10:1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봉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박형준 △회계조사국장 최광식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조성민 △금융상품분석국장 이영로 △금융상품심사국장 윤영준 △부산울산지원장 박봉호 △대구경북지원장 박광우 △대전충남지원장 김재경 △인천지원장 구원호 △제주지원장 박진해 △전북지원장 조정석 △충북지원장 장동민 △강릉지원장...
    2022-01-02 17:46
  •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일부 허무하게 결론이 난 것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2021-12-06 18:16
  •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선 △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 △전자발찌 제도 실효성 강화 △주취 경감, 촉법소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앞으로 법원과 사법부하고 협조해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화학적 거세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대...
    2021-10-01 14:12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문제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문제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2021-09-15 14:4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2021-09-09 13:37
  •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도 명시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들의...
    2021-08-31 16:28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재판부가 이번 소송을 매듭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며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충실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2021-08-27 15:10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2021-08-18 17:41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감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공식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다. 불법 하도급 상호 감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2021-08-10 10:16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
    2021-07-27 16:38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행정ㆍ사법ㆍ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ㆍ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2021-07-11 12:01
  • [인사] 서울시
    정상택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이동률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곽종빈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박진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광진구 전출 엄의식 △서대문구 전출 김진만...
    2021-07-11 09:00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양형 규정으로는 산업기술 등의 유출사건에서 범죄 억지 효과가 전혀 없다. 범죄의 예방...
    2021-06-21 05:00
  •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에 대한 긴급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21명)이 투입된다. 총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2021-06-20 11:17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또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매입 주택을 현금청산하는 조항에 대해선 “공공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2021-06-15 17:30
  •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2021-06-10 14:35
  •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꾸준히 ‘짝퉁 부품’ 단속을 벌여 2019년 371억 원, 지난해는 110억 원어치를 압수해 폐기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협조해 짝퉁 부품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국내에도 유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동차 정비 시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05-21 10:30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2021-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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