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문제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

입력 2021-09-15 14:44

배우자ㆍ고발사주 등 질의응답 오가…사형제 폐지에 동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변호사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을 문제 삼자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전 부산시장 변호 활동과 창원시 부시장 지원 등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정치 편향적이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배우자가 예전부터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 뿐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문들도 오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은 구속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라며 “손준성 검사가 9월 13일에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는데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받는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아직 SNS 계정 삭제에 관한 실무적인 사례는 들은 기억이 없지만, 새로운 판단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 행위로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사형제 폐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동의한다”며 “미국처럼 가석방이나 감형을 없애는 등 국민이 좀 더 납득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 제도가 정비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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