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국민의힘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조달 금지' 등 정치개혁안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 대해 최대 35% 경선 득표율 감산 등 공천 룰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15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직전...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네타냐후 정부가 제정한 사법 개혁안을 기각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가결된 것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조...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퇴원할 예정이며, 크네세트에 가서 (사법 개혁안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현기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총리실은 폭염으로 인한 탈수증이라고 설명했고 총리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심박조율기는 전기 신호를 심장에 보내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찾게끔...
“평화협정 아닌 휴전”…갈등 심화할 수도“사법 쿠테타 멈출 때까지 시위 지속할 것”‘민주주의 등대’ 미국, 영향력 한계 드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에 사법개혁안을 연기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타협에 이르지 못한다면, 불길은 더 거세질 우려가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한 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하고, 법관 임명 시 정부 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들은 이를 두고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석 달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정권 탈환에 성공한 극우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과 여권은 지난주 사법 개혁안을 통과했다.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은 법관 임명 시 행정부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대법원이 행정부를 판결할 권한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위주의적 사법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참견하지...
아울러 “정당과 대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과 사법부에 맡겨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났다”라며 “임명직 집정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자신들을 임명한 대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전날 첫 방송에서 강요한은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에 라이브 법정 쇼라는 획기적인 새로운 사법 개혁안을 단행했다. 특히 첫 케이스로 시골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JU케미컬 공장의 독성 폐수 유출 사고를 채택, 누구보다 약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품을 하며 눈물을 흘려 배석판사 김가온(진영 분)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민주당 공세에 "개인적 의견 표명 않겠다" 일관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향후 오바마케어 폐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럿 지명자는 2012년...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관한 경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지금의 논의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된다”며 “과도기인데, 종착지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한편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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