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성공포럼, 개혁안 제시… "장관책임제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27일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성공포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27일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통합정부론’을 강조하며 “현행 부처 체계를 재분해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라며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와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이 후보의 열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홍정민 의원이 주최했으며,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 시대”라며 “이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소위 중대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국가란 △대동국가 △국민주권국가 △루즈벨트형 보편적 복지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 △혁신 국가 △문화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27일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성공포럼)

임 교수는 “작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전문가 집단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선출된 대표들의 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과 대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과 사법부에 맡겨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났다”라며 “임명직 집정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자신들을 임명한 대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과잉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한다. 이재명 국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장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 분야별로 재분배해 DJ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장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