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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피해 기업에 선별적 구제

기업과 은행간의 사적거래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경우 도덕적헤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고심 끝에 은행과 기업, 정부가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의 정책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임승태사무처장은 1일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해서 선별지원이 원칙”이라며 “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맡는다”고 밝혔다. 일단 지원 대상인지...

2008-10-01 08:16
동탄제2신도시 '탄소중립도시'로 조성된다

총연장 약 250km 사업지구 전체를 하천과 공원, 녹도를 이용해 논스톱(Non-Stop)으로 연결하고, 전체도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 20%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열 등을 이용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등 신재생 에너지 시범마을과 동사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초에너지 절약형 랜드마크 건축물을 조성해 미래형...

2008-08-29 11:14
고강도 물가 잡기 '재계'로 튀는 불똥

이동훈 사무처장은 최근 "5대 업종들을 감시하면서 서면 조사를 벌였고 현재 대부분 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4일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 방안으로 라면, 세제 등 서민용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격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2008-08-05 08:36
한반도 대운하 사실상 백지화, 민간 컨소시엄 해체

이 관계자는 이와함깨"또한 그동안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위해 투입된 설계.용역.사무실 임대비용 등은 각 업체별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정책제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프라임개발과 계열 설계업체인 삼안 등 프라임컨소시엄도 이미 추가작업을 중단하고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20일 추부길...

2008-06-23 09:48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대폭 강화

또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상표사용료, 교육훈련비, 계약연장과 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영업지역 보호, 재계약 거절사유, 광고.판촉비용 분담기준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부담이나 영업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공정위 본부나 각 지방사무소에서 시작될 예정이고...

2008-05-18 13:56
사업승인은 받았지만...가락시영재건축 갈등 여전

지난 23일, 12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 조합 사무실 앞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시기와 방법,기부채납과 선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선 주민 300여명과 경비업체 직원들을 내세운 조합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아파트(8000가구)는 국내 베테랑 건설업체인 삼성물산(40...

2008-04-25 20:21
[은행특집] 은행, 한국이 좁다..밖으로 밖으로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은 9개 은행이 120개의 해외 네트워크(영업점 95개, 사무소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81개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22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14개, 일본과 홍콩이 각각 11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10개로 매우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해외 총자산...

2008-03-24 12:40
아파트 관리 전산업무도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주)아이엠씨와 홍진데이타시비스(주)는 지난 2003년 10월 모임을 갖고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한 영업지역을 분할하고, 자기 분담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의내용에 따라 상대방 영업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며 "또한 일부 대리점, 협력사 등 자사 거래처를...

2008-01-15 11:29
인천 가좌 한신 휴, 특화 분담금 미납가구 수도,가스 끊어

"면서"이미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가 전기세 미납등을 이유로 강제 차단했다가 법적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이미 임시총회를 통해 특화 사업 분담금이 가결됐고, 시공사측이 이미 공사비를 투입해 완공한 만큼, 분담금 납입은 당연하다"며"하지만 몇몇의 조합원들이 완납 하지...

2007-11-23 14:18
中企 70%, "직원 채용 포기 경험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장 채용하기 어려운 직종은 '영업직'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18.3%), '생산/기능직'(16.7%), '서비스직'(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 채용 포기 후 대책에 질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1%의 기업들이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재직중인 직장인들의 업무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2007-08-06 09:28
우리는 금융계의 ‘같기도’ 단원(?)

금감원의 운영자금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모든 등록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상장기업들이 주식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한데 거두는 발행수수료도 일정비율을 차지하지만, 감독분담금의 규모가 절대적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은 없으며 금융사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인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한과 기능은...

2007-06-04 10:10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개선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2007-02-21 11:14
금감원 노조, 금감위 증원 “결사 반대”

금감원 노조는 "이는 지난 2004년 8월 13일 정부혁신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금감위-금감원 간의 역할분담방안(MOU)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금감위의 조직이 늘어날수록 금감원의 독립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견 금감원장이 금감위 사무국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2007-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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