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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국내서 첫 확인…방역당국 "위기경보 '주의' 상향"
    원숭이두창 국내서 첫 확인…방역당국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이날 통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원숭이두창에...
    2022-06-22 16:25
  •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2022-06-21 21:3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2022-06-21 15:21
  • 대광위, 연내 서울~안성ㆍ평택ㆍ여주 등 광역버스 신설 추진
    대광위, 연내 서울~안성ㆍ평택ㆍ여주 등 광역버스 신설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역버스 신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설이 어려웠던 안성·평택·여주 등에 광역버스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에 50㎞ 이내에서만 운행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운행 거리 제한 규정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2022-06-19 11:00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배재훈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100m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28건인데, 이를 통해 정확도가 28%라고 본다”고 말했다. 3년째 배민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부정확한 거리 측정이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배민 앱 상에서는 도착했지만, 실제로는 유턴을 해야 해 800m 더 가야했다....
    2022-06-14 16:54
  •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
    2022-06-13 16:43
  •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2022-06-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2022-05-29 09:08
  • [이슈크래커] “2년만에 마스크 없는 여름”…이 질환 주의하세요
    [이슈크래커] “2년만에 마스크 없는 여름”…이 질환 주의하세요
    실내외의 온도차가 5도가 넘는 사무실이나 일반가정에서 장시간 머무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발생해 위장 운동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반응 이상을 일으켜 나타납니다. 증상 크게 호흡기 증상, 전신증상, 위장장애, 여성생리변화 및 기존 만성병의 악화...
    2022-05-27 13:41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이같은 맥락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2022-05-25 14:07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2022-05-24 14:31
  •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22-05-24 09:43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사무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소했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추측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2022-05-20 15:1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에 이어 사의 표명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에 이어 사의 표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이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은 일반직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한 것이었다.
    2022-05-17 08:56
  • 반기문재단·고려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공동 대응
    반기문재단·고려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공동 대응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의학, 보건학, 약학, 사회학, 수학 등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Eminent Group)이 참여하고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반기문재단은 상호협력하에 플랫폼 운영 유지 및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을 예측하고 대비해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2-04-21 15:18
  •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에 이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ㆍ금감원...
    2022-03-30 15:57
  • [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개막… 윤호중 비대위, 8월까지 임기 연장 수순
    [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개막… 윤호중 비대위, 8월까지 임기 연장 수순
    또, 비대위 임기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 규정을 바꾼 특례규칙 신설 당헌 개정안도 발의해 중앙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비대위 임기는 8월 전당대회까지 연장된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정무직 당직자를 추가로 임명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재선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서삼석 의원, 조직부총장 민병덕 의원...
    2022-03-21 17:07
  •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2022-03-13 12:00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 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규칙에는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수시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2022-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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