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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이 중 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2020-08-11 06:00
  •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된다. 누구나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되고, 보상 근거도 보다 구체화해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올해 2월 개정안이 국회를...
    2020-08-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개정·시행 △빈집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08-09 14:11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 우리자산신탁, 서울대입구역 대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우리자산신탁, 서울대입구역 대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우리자산신탁은 이번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행된 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차입형토지신탁방식을 적용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에는 디에이건설(구 동아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연내 이주를 시작해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
    2020-07-23 14:58
  • 에스원, 7월 넷째주 휴가철 침입범죄 가장 많아
    에스원, 7월 넷째주 휴가철 침입범죄 가장 많아
    일자별로 살펴보면 휴가철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4주차 금요일인 7월 24일에 빈집털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입 시간대를 살펴보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가 66%를 차지해 심야 시간대에 침입범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야간 시간대 19%(18...
    2020-07-19 12:00
  • 신안군 ‘천사대교’,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신안군 ‘천사대교’,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국무총리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청년이 만들어 낸 반지하’에 돌아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뤄진 창의적인 경관·디자인 조성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행사다. 경관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로 꼽힌다. 2009년부터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2020-07-16 11:00
  •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2020-07-14 11:15
  • [출근길] 故 박원순 고소인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전국 장마전선, 피해 속출·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外 (사회)
    [출근길] 故 박원순 고소인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전국 장마전선, 피해 속출·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外 (사회)
    이어 부산 서구에서 빈집 한 곳이 붕괴됐고 전라도와 제주도 등 농경지 3168ha가 물에 잠겼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로 소방당국에서 주택·축사 침수 배수 지원 60개소 등 안전조치 167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이 불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2020-07-14 06:00
  •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2020-07-06 15:47
  • 국토부-LH,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공급
    국토부-LH,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공급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런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2020-07-06 11:00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실적 개선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실적 개선주 주목”
    이에 필자는 빈집털이 장세라고 표현한 바도 있다. 패시브 꾸러미(포트폴리오)에 수급이 유입되면 기존 호가가 얇고 두꺼움에 따라 혹은 소외주냐 관심주냐에 따라 주가가 차별적으로 움직인다. 패시브 유입 시기는 이유 없이 사는 종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이와 다르다. 이제는 개인들의 매수가 지수 상승에 연동(순기여)되고 있다. 3월...
    2020-07-01 08:40
  •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이어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2020-06-26 10:00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마을 노후화를 비롯해 축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2020-06-24 11:40
  • LH,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늘행복프로젝트' 가동
    LH,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늘행복프로젝트' 가동
    늘행복하우스를 통해서는 단지내 빈집 20가구에 문턱제거, 화장실 공간 확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개·보수를 실시한다. 상가 2호에는 광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료돌봄을 제공하는 늘행복 주치의 사업이 진행된다. 또 다른 상가 1호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 ‘늘행복 공동체’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2020-06-23 10:39
  • LH, 대전시와 주거환경 개선 협약 체결
    LH, 대전시와 주거환경 개선 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기타 LH-대전시 간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천동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대전형 행복주택’...
    2020-06-11 10:59
  • [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2020-06-04 14:12
  •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2020-06-04 09:10
  •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빈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최소한의 급여를 드리고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됐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를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인 후원금 계좌를 모두...
    2020-05-29 17:27
  • '순항ㆍ우회ㆍ좌초'… 항로 엇갈리는 성북동 재개발
    '순항ㆍ우회ㆍ좌초'… 항로 엇갈리는 성북동 재개발
    39채(33%)는 빈집 또는 폐가 상태였다. 서울시는 성북4구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 한다. 하지만 올해 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여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성북3구역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구역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2020-05-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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