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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01-07 09:51
  •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31일 빈집 재생 정책 지원의 공훈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 왔다. 현재 부동산시장 관리 및 조사 역량을...
    2021-01-06 11:1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그는 “주거재생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사업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석삼조’ 스마트 워크 전염성이 큰 ’밀집’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출근은 하지...
    2021-01-05 06:00
  • 사회적기업 2777곳으로 늘어…근로자 수 5.4만 명
    사회적기업 2777곳으로 늘어…근로자 수 5.4만 명
    대표적으로 마을과집 협동조합은 빈집, 노후 주택을 개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밸리스는 생태계 교란어종 배스를 반려동물 식품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연간 약 200톤의 배스를 매입해 배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민소득 하락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서고 있다. 송현엠앤티는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2020-12-31 06:0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예상처럼 임대료가 안정되기는 커녕 임차대란 와중에 빈집만 더 늘어나고 있다. 마치 세계 최대의 원유 보유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운 현상처럼 전세대란의 와중에 빈집은 더 크게 늘어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인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2020-12-30 06:33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2020-12-23 10:30
  •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국토부 측도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ㆍ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등을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24 05:40
  •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181개 지자체 354곳 진행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181개 지자체 354곳 진행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900개 △어울림센터 250개 △공공임대주택 1만6000호 △소규모주택정비 4200호 △빈집 정비 1300호 등 2500여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11-23 15:00
  •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가로주택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년에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소규모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어 주목받았지만, 정작 사업성이 부족해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내 가로주택추진단지는 총 65곳으로 이 가운데 준공 단지는 3곳에 불과하다. 공공참여형...
    2020-11-22 17:00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유관부처 관계자와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네오팩트(홈재활 치료) △하이넷(수소충전소) △LBS테크(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두나무(비상장주식 거래) △보맵(보험 간편가입) △코인플러그(블록체인) △에바(이동형 충전서비스) △씨엘(버스 모빌리티) △데이터...
    2020-11-19 15:30
  • 호텔·공장·오피스를 전세로?...전세대책 발표 전부터 '논란'
    호텔·공장·오피스를 전세로?...전세대책 발표 전부터 '논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00여 가구다. 이는 2017년 1822가구 이후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어 정부가 애를 먹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공장이나 오피스...
    2020-11-18 15:06
  • 서울시,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 사업에 첫 적용
    서울시,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 사업에 첫 적용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 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2020-11-18 11:15
  •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빈집을 매입, 세를 놓겠다는 계획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실로 남아 있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거 여건까지 좋을 경우 한정된 정부 예산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단순히 숫자만 늘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2020-11-17 15:30
  • 도봉구, ‘방치된 노후 불량 빈집’ 공영 주차장 활용
    도봉구, ‘방치된 노후 불량 빈집’ 공영 주차장 활용
    서울 도봉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쌍문동 소재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불량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이곳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끌어내 해당 터를 일정 기간 임시주차장으로 공공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11-05 09:06
  • 국내 최초 '주상복합' 서울 좌원상가, 준공 55년만에 긴급정비 착수
    국내 최초 '주상복합' 서울 좌원상가, 준공 55년만에 긴급정비 착수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8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좌원상가 재생사업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는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고층부(3~34층)는 공공임대주택(73가구)과 분양주택(166가구)이 공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73가구)에, 상가...
    2020-11-04 14:3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난이 벌어지는 와중에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은 현 제도의 경직성에 원인이 있다. 반년짜리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는 그 어디에서도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최악의 전세난을 피하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한편 취득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기업형 임대를...
    2020-11-04 06:00
  •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47개 사업지에서는 1972호 집수리, 36호 빈집정비, 741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 마을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공급된다. 아울러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2020-11-03 11:00
  •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명칭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다.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 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
    2020-10-28 09:40
  •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박 터질때 지방은 대규모 미달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박 터질때 지방은 대규모 미달
    미분이 대량으로 발생해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에서 기존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은 최초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한다. 그 이후에도 주택이 남으면 입주자 자격요건 중...
    2020-10-23 10:10
  •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수요예측 실패·과잉공급·인프라 부족 등 원인"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임대료 손실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2020-10-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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