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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입력 2020-06-04 14:12

"올해 성공사례 마련 목표…상생 통한 혁신 밑거름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를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중립적 전문가와 각 이해관계자 간 토론을 시행해 상생메뉴판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상생안을 도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산업 도입장벽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는 여전히 높은 진입규제로 활성화가 정체돼 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국내 규제 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18개 모델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13개 모델은 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유경제, 원격의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관련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정부가 한걸음모델 선과제로 공유경제 관련 신산업을 선정한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 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도시의 하늘을 여는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도 확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전·송금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고,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K-UIM)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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