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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평가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반부패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사청탁ㆍ갑질 행위ㆍ성폭력 등 비위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 청렴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7 13:26
  •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 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 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에 A 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2021-01-26 11:20
  •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정의당, 스스로 당대표 성비위 밝히고 사퇴시켜…피해자 형사처벌 원치 않아 구체적 행위 함구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사태 대처와 비교되며 타격…야권 "정의당, 민주당과 다르다"정춘숙 여가위원장 "당헌ㆍ당규상 성평등 조항 실질화 노력 계기 삼아야…당내 성평등 교육 타이트하게 진행"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2021-01-25 18:49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2021-01-08 11:44
  • 與 “尹 총장 복귀 깊은 유감”
    與 “尹 총장 복귀 깊은 유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2020-12-24 23:30
  • 시진핑 한 마디에…먹방 방송하면 최대 1700만 원 벌금
    시진핑 한 마디에…먹방 방송하면 최대 1700만 원 벌금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에 해당) 행정법실의 위안제 주임은 “반식품낭비법 제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우리의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법으로 격상시키고 관련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음식과 일상식품 소비의 기본 행위 규범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제 주임에...
    2020-12-23 17:16
  • 국민연금, 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 신설…중대비위 적발 시 해임 이상 중징계
    국민연금, 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 신설…중대비위 적발 시 해임 이상 중징계
    또 성비위,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9월 대마초 흡입으로 적발됐고, 같은 달 공단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공단은 운용직의 직업윤리 함양 차원에서 채용 시 전문성 검증에 더해...
    2020-12-23 15:05
  •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2020-12-23 13:45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 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게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2020-12-14 13:39
  •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이어 "직무 배제 명령이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2020-12-01 18:41
  •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2020-11-27 14:45
  •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 "국정조사는 추미애부터"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 "국정조사는 추미애부터"
    추미애 두고 중국 악녀로 꼽히는 강청과 비교도주호영, 추 장관 비위 혐의 조목조목 반박"추 장관 국정조사 조속히 시행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2020-11-25 15:43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취지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2020-11-24 14:22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요건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 원∼13억 원)로 완화하는 개정안,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2020-11-19 17:23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2020-10-30 17:55
  •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검증기구 따로 둔다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검증기구 따로 둔다
    시민검증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당헌·당규상 결격사유를 비롯해 권력 남용, 성 비위, 갑질, 파렴치한 행위 등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경선을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눠 실시하고,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예비경선에 한해 여성, 청년,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점을...
    2020-10-29 20:15
  •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2020-10-21 17:23
  •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소위 'OEM' 펀드를 운용한 리움 자산운용, 포트 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세 곳 모두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자산운용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2020-10-20 20:52
  • 여 "결과 별개로 탈원전 지속" vs 야 "허황된 꿈…의혹 밝힐 것"
    여 "결과 별개로 탈원전 지속" vs 야 "허황된 꿈…의혹 밝힐 것"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특별히 의견 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0-10-20 18:03
  • 미국 주재 영사, 공관 직원 향해 "인간 고기가 당긴다" 막말
    미국 주재 영사, 공관 직원 향해 "인간 고기가 당긴다" 막말
    욕설·협박·조롱 등 일삼아… 신체접촉도 수차례이태규 의원 "외교부 비위행위 근절 의지 부족" 미국 주재 영사가 공관 소속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20일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게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미국 주재 영사가 지난해 11월 외교부...
    2020-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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