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토론尹 "정부가 시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최태원 "탄소중립, 시장화시키는 해법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1일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 핵심 키워드 '규제·경제안보·수출 드라이브'"2023년엔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
규제(regulation)의 본래 의미는 정부의 관여(Government Engagement)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이같은 내용은 앞서 10월에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차례 나온바 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선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보증 및 채무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민간...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또한 물가와 생계비...
윤 대통령은 앞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생중계한 바 있다. 당시에는 큰 파장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가 적어진 상황인 만큼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연금·노동...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다”며 “회의 전체 내용은...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조 귀족만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아주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파업에 절대 타협 없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지난 28일 정부는 자금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진행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가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50조+α'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시장 '가뭄'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윤석열 대선 후보, 2월 16일, 송정매일시장 집중유세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윤석열 대통령, 8월 26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 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여당은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오늘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들어갔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