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비상대책을 주문하고 있고, 정부도 얼마 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전체를 생중계했다.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책과 주택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 각 부문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대책들은 근시안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차전지 업황을 낙관하며 “우리 기업들이 수주 금액만 560조 원 정도 수주하고 있고, IRA가 나왔는데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와 태양광의 경우 경쟁국인 중국이 IRA로 소외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공산이 크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전날 생중계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한가한 정치쇼'라고 평가하면서 "김진태발 자금 경색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LTV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평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며 "비상...
전날 80분 생중계 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선 “한마디로 수출 드라이브 회의라고 보면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땐 민관이 힘을 합쳐 수출 촉진 전략을 펴야할 때"라며 "과거처럼 정부가 앞에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업을 밀어주고,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부처에서 산업부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 경영난에 50조원 유동성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와 미래성장 지원에 각각 7조4000억 원과 30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위한 지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3高...
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날 통째로 80분간 생중계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 움추러든 경제 전반 점검은 물론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전 국민과 공유하겠단 취지다. 각 부처 수장들은 기본적 발제 내용 외에는 사전 대본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역시 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을 시행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창업 및 영농정착 자금도 지원한다.
청년농 대상 스마트농업 교육은 스마트팜혁신밸리 4곳,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청년농을...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 기준인 분양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에 적용할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편의 큰 방향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고 초·중학교에서 정보교육 시간을 2배 이상 늘리고, 고교에서도 교과를 신설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전환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와 미래성장 지원에 각각 7조4000억 원과 30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위한 지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3高(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국민과 경청"…국무위원 토론 위주 진행예산 증액 등 요청에 "이리 모였으니 강력히 요청해 보라"기재부·금융위·노동부 원론적 입장 밝혀"왜 이리 빨리 끝나나, 비공개 회의 해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례적으로 주재해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정책을 국민에 설명키 위한 자리지만, 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해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부의 모태펀드처럼,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 및 글로벌 선점 가능성,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검토, 주요 분야 선정하는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한다. 분야 선정 후 공모, 민간·부처 추천, 민간 투자를 통해 독보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부에 이같이 화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해외 건설 수주 전략을 언급하면서 "요즘은 단순히 공사만 따는 게 아니라 금융지원 내지는 투자도 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심으로 두고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도 관련국가 여러 법률과 제도 검토 지원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산 LNG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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