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월드타워점 특허 부활을 꿈꿨으나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비리와 신영자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 가운데 면세물품·매장 관리 역량, 기업이익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등 부문에서 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과 케미칼 등 그룹 계열사와 주요 임직원 거주지 등...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혐의를 누락 신고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홈쇼핑도 신 회장의 고민거리다.
일본 기업 이미지와 '비리 천국'이란 오명을 벗고 투명한 롯데를 만들려는 신 회장의 개혁은 잦은 송사와 잇따른 악재로 차질을 빚으며 '과제'만 산적한 상황이다.
◇호텔롯데 상장 연기 롯데면세점...
롯데그룹 측은 최선을 다해 원래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비리 연루 의혹만으로도 기업가치 하락과 공모 흥행이 시들해질 것으로 보여 상장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당초 호텔롯데는 이날 홍콩을 시작으로 약 1주일동안 싱가포르, 런던 등 국제 금융도시를 돌며 상장을 앞두고 해외...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갑질논란'등 각종 비리로 지난해 4월 어렵게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미래부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통보 받았다. 감사원은...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숨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홈쇼핑...
또 올해 방산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방위사업청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시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체육회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위원에 대학교 부교수급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 교육부는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평가에서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퍼스 통합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대는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그는 또 "이번 공정위의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안이 재승인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감점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TV홈쇼핑업계 3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취급고 기준으로 현대홈쇼핑과...
또 다른 TV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심사항목에는 롯데홈쇼핑의 비리와 관련한 감점사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락제가 적용되는 2개 대분류 심사항목 외에도 방송법에 따른 시정 불이행에서도 롯데홈쇼핑에 감점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가 R&D 비용에 대한 부정사용 등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7건의 문제가 적발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2억원에 이른다.
미래부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한편 원전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구매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을 통해 원전 산업계와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위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퇴직자 고용 업체를 입찰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입찰 담함 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시 제3기관의 재검증을 도입하고 시험성적서...
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때 담합·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속칭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4대강...
이들은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됐거나 조직내부의 부패행위가 드러나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패경험을 조사한 결과인 외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한 점수인 종합청렴도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제도가 구축·시행된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통해 비리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협력업체의 비상장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 보유실태를 파악, 보유 중인 취득금지 대상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에 대해선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 조치된다. 여기에 앞으로 해임시엔 최대 30% 퇴직금 삭감...
정부가 향후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감면해주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진행 중인 원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원전비리...
실적평가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원실적 등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및 이행도(70점)를 평가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을 주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했다. 기업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양호·보통·개선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을 주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했다.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는 74개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9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체감도 평가는 △거래관계(납품단가...
또 적발된 업체가 정부의 사면 등으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다해도 원칙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 격차는 1위~2위 5.0점, 1위~최하위 6.6점이다. 즉, 입찰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실상 공사는 낙찰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입찰담합업체에게 정부에서 부과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