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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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등 상세한 의료행위 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돼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엔 다른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소비자단체가 모두 합심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우선 발의된 법안이 지난해 2개에서 5개로...

2021-05-18 05:00
‘최대 실적’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상은 지속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 대부분 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 역량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작년 1분기 245.6%에서 올해 1분기 205.0%로...

2021-05-16 16:31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보험사 손실…손보 합산비율 127.3% '적자 심각'

상품 종류별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3.7%p↑)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양호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는 10조5000억 원으로...

2021-04-28 12:00
애견카페 알바생들, 맹견에 물려 수술까지…치료비 낸다던 사장 연락 두절

이에 대해 A씨는 “사장이 비급여 (치료비) 부분은 못 주겠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해 다친 것 아니냐는 막말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 때문에 장사도 못 한다고 피해 운운하던 가게의 SNS에는 여전히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사진이 업로드된다”라며 “피해자인 저는 공포와 악몽에 시달리며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의 사고가...

2021-04-06 01:04
‘구미 여아 사망사건’ 경찰, 지역 산부인과 압수수색

경찰은 석 씨가 20018년 1~3월께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받았을 가능성과 비급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석 씨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타지역의 산부인과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3~5년 전 석 씨와 교제했던 남성을...

2021-03-23 14:31
문재인 케어 역설…올해 실손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미미비급여 과잉진료·의료쇼핑 여전“팔수록 적자 봐 손실만 조 단위” 올해 주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가 예상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인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지속될 거란 지적이다....

2021-03-08 17:15
실손보험료 3배 인상 폭탄…서민경제 ‘악화일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1-03-01 17:26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또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모두 특약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라가는 보험료만 생각해서 급하게 보험상품을 바꾸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02-25 15:32
메타랩스, 지난해 매출액 833억…화장품 ODM 확대

ODM 확대, 미국 라이고스와의 생합성 카나비노이드 사업을 통한 매출성장ㆍ수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메타케어는 1등 병원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병원경영지원서비스(MSO)를 중심으로 비급여 병원 분야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한다소프트 실적 반영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22 08:34
루트로닉, ‘알젠’ CSC 이르면 연내 신의료기술 신청 검토

의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ㆍ유효성을 갖췄는지 해당 분야 의료인과 국내외 임상문헌에 기반을 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활용해 평가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새로운 의료행위와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중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는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행위 목록)에 진입할 수 없다.

2021-02-09 10:05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복지부·심평원 등의 현황조사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1-02-08 14:36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따라주계약‧특약 진료 구분해 납입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위해비급여 항목 ‘보험료 차등’ 적용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2021-01-20 05:00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 개정

새로 도입되는 실손보험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기에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보험가입자도 보험료 인상 요인의 근거를 특정하기 힘들었다.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2021-01-18 12:00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비급여 확대로 0.7%P 하락한 탓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103조3000억 원, 보험자부담금은...

2020-12-29 13:30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2020-12-28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0-12-27 09:41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KDI 연구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0-12-24 14:11
대세는 '신속·간편진단'…코로나19 진단키트 판도 바뀐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D바이오센서ㆍ수젠텍, 신속 진단키트 정식허가…식약처, 29개 심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신속 진단키트는 SD바이오센서와 수젠텍 2개뿐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초 SD바이오센서의 신속 항원ㆍ항체 진단키트를 정식허가한 데 이어...

2020-12-23 15:38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비정상 바로잡아야”

이어 “일부 문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며 “백내장 등 통제장치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장기치료 관행을...

2020-12-22 16:1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

2020-12-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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