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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3배 인상 폭탄…서민경제 ‘악화일로’

입력 2021-03-01 17:26

보험사 “구실손보험 적자 심각”
“고객한테 100 받아 140 지급”
보장 낮은 상품으로 전환 유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대전에 사는 김모(52)씨는 이달까지 보험료 2만4250원을 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갱신 보험료가 8만2870원으로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상률은 241%로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보험업계가 가혹한 갱신 조건으로 가입자들이 구실손보험을 포기하고 혜택이 적은 ‘3세대’ 실손보험이나 7월 출시되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는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인상률은 △삼성화재 18.9% △KB손해보험 19.5% △현대해상 18% △DB손해보험 17.5% 등으로 결정됐다.

구실손보험 인상률은 작년 말 각사의 인상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15∼17%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확정된 인상률을 보면 주요 손보사들이 22% 이상 인상을 추진했고, 금융당국의 ‘80% 반영 의견’을 반영해 2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실손 보험료에 사실상 3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3∼5년 주기로 갱신을 맞은 가입자들은 대체로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보험업계는 구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40%를 넘어서 적자가 심각한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납입한 보험료로 사업운영비와 보험금을 충당하기에 모자란다는 뜻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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