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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앞서 EU는 해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규제안인 ‘역외 보조금 규정(FSR)’을 발표했다. FSR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70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역외에서 받은 기업이 매출 5억 유로 이상의 EU 기업을 인수할 때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액이 400만 유로를 넘는 기업은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2023-03-29 16:14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
    2023-03-28 11: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2023-03-27 14:25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단체협상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직의 개방성도 핵심 과제다. 새로고침은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2023-03-26 19:00
  •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190개사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2023-03-26 13:08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로 인해 저는 입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나요? A: 우선, 가해 학생이 시험 정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입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2023-03-25 08:00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2023-03-24 09:51
  • [사설] 고정금리 대출 유도책 다각도 검토하길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계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안에 대해선 은행권 반발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습이다. 당근책도 있다. 예대율 완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2023-03-22 06:12
  •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09:49
  •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고금리 시기 대출 차주 상환 부담 절감 방안은행 "취지 공감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강제할 수 없어" 우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페널티(불이익)’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가계대출의 76%가 변동금리인데,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2023-03-21 05:0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게 청정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기술 이전 방향성이 같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속도 등 안 맞아(뒤처져) 겪는 어려움,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16:00
  •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올해부터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쏠리는 현상을 정부가 제재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기 때문에 연재학교 학생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2023-03-19 09:43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2023-03-13 13:06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현재는 ‘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복귀자에 대한 ‘업무 폭탄’, 무언의 압박은 불이익 고지가 아니다. 고용부 발표대로 휴가 활성화는 장시간 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수단이다. 캠페인, 근로자 권리의식 향상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정책 수요자들로선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장기휴가...
    2023-03-12 14:08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재정·세제지원 불이익을 연계할 방침이지만, 사측 불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근로감독을 활용해 대응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2023-03-12 11:16
  •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또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정비와)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2023-03-10 13:37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택시 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3-10 10:06
  •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A 씨는 며칠 뒤 직원들에게 사과하며 '지점에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알리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월에 본사 임원 B씨가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해당 지점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실적 이야기만 오갔다. 임원에 행동에 화가 난 직원들이 회의실을 벗어나자 B 씨는 "두 사람(피해 여직원)도 자를 거야. 지점장이 30년 지기 친구지만...
    2023-03-10 07:1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가능하다.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서 영구 보존된다. 반면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2023-03-09 13:43
  • 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월 34만원 원리금 부담 낮췄다
    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월 34만원 원리금 부담 낮췄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산금리에도 변동이 없다. 단, 고객이 신청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인, ‘유동성 프리미엄’만 소폭(최소 0.07%p~최대 0.3%p) 반영될 예정이다. 또 토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가계 건전성 회복 등 자신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언제든...
    2023-03-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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