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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2022-07-06 15:57
  • 여전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무리한 영업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해 달라"
    여전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무리한 영업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해 달라"
    이 원장은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겸영·부수 업무 및 취급 가능 업무를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확대를 건의하겠다"며 "여전사의 해외진출 시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이...
    2022-07-05 10:00
  • [머니있슈] 에이플러스에셋, ‘지사제’ 도입…설계사 확대로 수익성 제고
    [머니있슈] 에이플러스에셋, ‘지사제’ 도입…설계사 확대로 수익성 제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지사 조직 정착 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매출 확대 예상된다”며 “물론 불완전판매율 등 관리 지표는 부분적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수수료 등 조건 설정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내부통제 유지 노력 지속할 예정이다. 지사 조직이 안착되면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2-06-30 09:06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이와 관련해 김태연 변호사는 "자산 운용사가 해외 사모펀드를 팔다가 번역을 잘못하거나 위험성을 누락하는 등 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완전 판매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독 당국에서는 이를 부정거래로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외에도 합수단에...
    2022-06-21 16:00
  • “냈다 하면 통과”, ‘10건 중 9건 승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냈다 하면 통과”, ‘10건 중 9건 승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전하게 뛰어놀 듯 신산업도 우선적으로 규제를 허용해 시장에서 신제품, 신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지 못한 7곳의 사유는 △서비스 영위 능력 부족(완전자본잠식) △소비자 보호 방안 미비(전신·보안설비 미보유, 불완전 판매) △혁신성 부족 등이었다.
    2022-06-21 13:32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며 설명을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부 확인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을 위한 규제 완화(움직임)는 산업자본의 급격한 금융 접근에 따른 반사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려고 하자 기존 금융권이 반발해 당국에서 나선다는...
    2022-06-19 10:56
  •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더 규제해야…'전문투자자'로 제한"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더 규제해야…'전문투자자'로 제한"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사모펀드를 '공모펀드화'하고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금지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
    2022-06-15 16:28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100%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2022-06-13 17:18
  •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2022-06-13 14:09
  •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2022-06-13 13:51
  •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인증기준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모집질서위반·보험사기가 없고 △동일회사 3년 이상 재직자 △생·손보 합산 13회 유지율 90% 이상 △2021년 연 소득 4000만 원 이상 등이다. 인증자격은 오는 2023년 5월까지 1년간 유효하다. 우수인증설계사는 교육 동영상 등 지식콘텐츠 무료 수강, 인증엠블럼 사용권(명함, 청약서, 가입설계서...
    2022-06-07 15:36
  •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 사장은 지난해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걸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와 우리금융의 MOU의 경우 일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4% 지분을 하회했을 때부터...
    2022-06-02 15:21
  •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적용과 활용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적용과 활용
    하지만, 같은 산업이라도 핵심 ESG 이슈는 회사마다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 가령 금융 그룹 내 내부 거래나 직원 횡령이 문제 되는 기업도 있고(G),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회사(S)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ESG 평가는 산업별이 아닌, ‘회사별 ESG 차별화’ 이슈가 된다. 회사별로 ESG의 위험 기회를 활용할 수...
    2022-06-01 13:10
  •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2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을...
    2022-05-27 10:25
  • NH농협은행, 12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NH농협은행, 12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농협은행은 올해 조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불완전판매모니터링콜 전수 검증 시스템' 구축 △챗봇·콜봇 상담을 활용한 업무량 분산 노력 △말벗서비스 등을 통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STT와 TA 기술을 활용한 'AI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챗봇과 콜봇을 통해 각각 166만 건...
    2022-05-26 08:45
  •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수법은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이라며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2-05-21 09:00
  • 인카금융서비스, 독립보험대리점 구조적 성장으로 실적 증가 전망 - 한국투자증권
    인카금융서비스, 독립보험대리점 구조적 성장으로 실적 증가 전망 - 한국투자증권
    그는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119명의 모집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GA 중 4번째로 큰 규모”라며 “경쟁사들보다 불완전판매율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매출은 3146억 원, 순이익은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45% 성장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900억 원, 순이익은 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 26...
    2022-05-20 09:00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2022-05-15 09:23
  • 전화로 보험가입 때 '청각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설한다
    전화로 보험가입 때 '청각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설한다
    청각장애인에게 TM 불완전판매한 보험설계사금감원 "내부기준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 없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전화영업(TM) 때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토록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TM 불완전판매 시 제재기준을 만들라고 안내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전 보험사에 TM 채널 보험계약 모집...
    2022-05-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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