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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충전기 없는 아이폰 판매 금지 브라질에 항소할 것”
    애플 “충전기 없는 아이폰 판매 금지 브라질에 항소할 것”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법무부는 이날 애플이 불완전 제품 판매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12‧13 모델 판매 취소를 명령하고 애플에 238만 달러(약 3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폰12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도 판매를 중단시켰다. 브라질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 차별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9-07 11:23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
    2022-09-06 12:00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KB손해보험이 보험모집을 위탁받고 불완전판매행위를 한 BC카드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용카드사인 BC카드와 2003년 보험대리점...
    2022-08-30 12:03
  • 테슬라 차량, 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집단소송 당해
    테슬라 차량, 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집단소송 당해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불완전한 상태로 차 판매해”“오토파일럿 위험 숨기고 부당 이익 얻어” 테슬라가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주행 중 급제동’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 씨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도 없는데 급정거했다며...
    2022-08-30 08:46
  •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1~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이다. 민원 내용은 불완전판매 관련 87건(68.0%), 서비스 불만 31건(24.2%), 계약 체결 거부 10건(7.8%) 순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을 위해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11월) △수수료율...
    2022-08-24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 위원장은 "플랫폼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금지, 손해배상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08-23 17:3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안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2022-08-23 17:30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 제외하고 취급한다.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투자성) 및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어 예금·보험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이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중요…‘판매’ 단계 이견 많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규제...
    2022-08-23 17:30
  • 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한 TMR 선정해 시상
    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한 TMR 선정해 시상
    완전판매 우수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신계약 건수는 물론 △불완전판매율 최저 상위자 △완전판매율·집중관리 경고율 평가 우수자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적뿐만 아니라 완전 판매를 위한 각종 기록을 달성해야 해서 수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 라이나생명은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2022-08-17 09:55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2022-08-16 17:45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각계 전문가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2022-08-12 15:51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2022-08-11 18:20
  •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NH투자가 금융주관사로 참여한 이 사업에서 담보 미확보와 ABCP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불거졌다. NH투자는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갱신 발행해 온 3개월 만기 ABCP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됐고, 사업 유지를 위해 교보로 금융주관사 변경을 제안했다. 효성 측은 이에 동의했다. 교보는 다시 다올투자로 금융주관사,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지위를 이전했다. 애초 이...
    2022-08-08 16:08
  •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대가 직원 연수비 수령에 과태료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2022-08-08 15:39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이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상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2022-08-08 06:30
  • KB국민은행, 'KB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펀드·일임형 ISA 판매 시행
    KB국민은행, 'KB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펀드·일임형 ISA 판매 시행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적합상품 추천 및 필수 상품설명, 설명 내용 자동 녹취 및 저장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AI금융상담시스템은 지난해 3월 전국 영업점 도입 이후 금융투자상품 학습기능을 통해 음성인식기술(STT)과 음성합성기술(TTS)을 구현하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2022-08-04 15:16
  • 손보협회, '2022 블루리본 컨설턴트' 2415명 선정
    손보협회, '2022 블루리본 컨설턴트' 2415명 선정
    손보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보험설계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중 계약유지율이 높고 불완전판매가 없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12번째 인증을 실시했다. 손보협회는 13회차 계약유지율 95% 이상 등 블루리본 컨설턴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전속...
    2022-07-29 12:00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07-22 14:29
  •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2022-07-22 08:22
  •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산업 부문 서비스 품질지수 1위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산업 부문 서비스 품질지수 1위
    고객의 의견이 반영된 상품개발, 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은 물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불완전판매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해 시니어 등 디지털금융 소외 고객에 대한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고령금융소비자와...
    2022-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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