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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검증위는 입장문에서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게 아니다.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전...
    2023-12-19 17:57
  •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은 ITC의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작년 10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작년에 4900만 개, 올해 첫 9개월 동안 약 2670만 개 판매했다. 애플워치를 포함해 웨어러블 사업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 이른다.
    2023-12-19 14:57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보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 대비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12-19 11:08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2023-12-19 09:27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면서 해당 어린이가 출석한 날에 해당하는 CCTV를 확인했는데, 보육실이나 정원 등 해당 어린이집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2023-12-17 09:52
  • KB증권, WM부문 차기 대표 이홍구 부사장 내정...김성현 현 IB부문 대표는 재선임 가닥
    KB증권, WM부문 차기 대표 이홍구 부사장 내정...김성현 현 IB부문 대표는 재선임 가닥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연임이 어렵게 된 박 대표는 불복 소송을 낸 상태로, 현재 공석이 생긴 자산관리 부문 대표를 이 부사장이 직무대행 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KB증권 IB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사장은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KB투자증권 IB총괄, KB증권...
    2023-12-14 16:07
  •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2023-12-13 10:52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사회통념상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A 씨에게 초번ㆍ공휴일 근무가 인정된다"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2023-12-10 10:42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택시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후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경고처분과 과태료부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처분인 만큼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3-12-10 09:11
  •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2023-12-07 11:25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2023-12-01 07:38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 뒤에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어졌다.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2023-11-24 10:51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11-23 16:18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이에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법인세 853억 원 부과 처분 중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2023-11-21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23-11-20 06:00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023-11-19 09:00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섰지만,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엘리엇 측도 “한국 정부가 낸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2023-11-07 10:40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찰은...
    2023-10-31 16:55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어머니 A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2023-10-29 09:08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2023-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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