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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 기획의 시발점이 됐다. “센터를 찾는 분 중 서금원에서 대출받고 중개수수료를 떼주기로 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서금원 대출 중개인’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자신에게 10~20%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주부 역시 불법대부업이 주된 대출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었다. 온라인 게시물 신고도 받아…카카오톡 아이디는 제재 못 해 온라인에도 불법대부 광고물이 넘쳐났다. 인스타그램에서 ‘일수’ ‘당일대출’ 등을 검색해 보니 57만7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왔다. 그러나 활동 기간 온라인 게시물 신고는 두 건에 그쳤다. 주로 카카오톡 아이디가...
    2023-12-04 05: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건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2023-12-01 05:00
  •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서민금융 창구인 2금융권은 대출문을 좁혔다.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율적인 사회공헌’을 언급했다. 관치 논란 속 ‘자율’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을 위한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때다.
    2023-11-30 18:16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부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송 모(45) 씨는 얼마전 SNS 피드를 구경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2023-11-29 10:26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2018년 41만명 △2019년 56만명 △2020년 71만명 △2021년 7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도원 변호사는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금융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1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2023-11-28 14:01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2023-11-28 05:00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2023-11-28 05:00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2023-11-27 14:00
  • 토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 3개월 만에 2000억 돌파
    토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 3개월 만에 2000억 돌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수요 대비 공급처와 액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토스뱅크는 햇살론뱅크를 제외하고 올해에만 1조2100억 원(올 3분기 기준)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장에 신규로 공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하고 적극 포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서 소외되어온...
    2023-11-27 09:15
  •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져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서금원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휴대폰에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한 악성파일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해킹 후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
    2023-11-24 10:39
  •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남자친구는 김선애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하고 음주 권유에 이어 흉기 협박, 폭행까지 했다. 이에 김선애는 남자친구를 신고했다. 얼마 되지 않아 김선애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김선애의 남자친구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말했고, 패널들은 이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김선애의 전치 2주 판정은 길에서 넘어져도 나올 수 있다며...
    2023-11-23 10:30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네이버의 경우 ‘긴급대출’과 ‘급전’ 검색 시 불법사금융 예방법과 신고 방법, 서금원 바로가기가 담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화면이 먼저 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포털의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측에서 등록한 키워드가 특정 단어에만 국한돼 있어서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사채, 즉시대출 등을 검색하면 여전히 대부중개사이트...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네이버 측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채로 불법대출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라며 “금융위 요청에 따라 목적에 맞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서금원 링크가 상단 노출되고 있고, 나머지 키워드는 불법사금융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키워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어의...
    2023-11-22 19:07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와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2023-11-22 18:13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이 중에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발각됐다.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2023-11-20 09:3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대금업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다가, 여러 차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의 서민 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은 금융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 또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쳤었다.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2023-11-20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보고서는 은행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단기예금을 받아 예금보다 만기가 긴 대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은행의 심사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은행들이 혁신을 꾀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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