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금감원장...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증권사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은 기관전역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범들은 (SNS나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올해 3월까지 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를 점검했다.
이 기간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암행점검으로 71개, 일제점검으로 650개 등 총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암행점검을 통해 27개 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31개 업체의...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글로벌 IB 7개사 등 면담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불법 공매도 공조 협의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홍콩 현지에서 만나 공매도 전산화 구축 협조와 자체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공매도 전산화 및...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해 증권계좌 1000여 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것이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너무 간절히 원했던 누군가의 뜻이었을까요. 대구은행의...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고금리 기조 속 한계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23곳에서 올해 같은 달 14곳으로 1년 새 9곳 줄었다. 감소 폭도 커졌다. 지난해 3월 저신용자...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CFD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으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매도 베팅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CFD 매도 잔액은 약 46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수 잔액은 약 18% 줄어들었는데, 매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을 연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과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특히 금투세 폐지,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꼽고 이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삼성증권이 주관하고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김 부위원장이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 △자본시장...
‘김미영 팀장’으로 잘 알려진 경찰 출신 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의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불법 고용과...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재작년 단기자금 시장 경색 사태에 이어 증권사 간 자전거래 등 불법 혐의가 적발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계약자산)는 90조8858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9.3% 감소했다. 액수로 보면 21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말(152조4173억 원)과 비교하면 40...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 개연성을 고려해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또한,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
이때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