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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 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왔다. 일반판매소 대표 B 씨와 직원 C 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다. A 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2021-05-11 11:15
  •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사건사무규칙은 △공정·중립적·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사건 이첩 시 공정성,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요청에 따른 이첩 기간을 각 기관 의견을 고려해 14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를...
    2021-05-04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10:00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토론회(의원회관) △건설산업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BEMS(건물에너지관리...
    2021-03-01 09:18
  •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편법 증여 혐의자 326명,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한 66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관련 자금 증빙을 받고 필요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 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2021-01-18 16:51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한 수 수 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B씨는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다. C 법인의 대표는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함을 미끼로...
    2021-01-07 12:00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먼저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2020-11-30 15:57
  • 비비탄총 불법 개조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비비탄총 불법 개조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2020-11-01 12:17
  • "불법 운전 연수 No"…현대차, 경찰청-안실련과 운전 연수 매칭 앱 출시
    "불법 운전 연수 No"…현대차, 경찰청-안실련과 운전 연수 매칭 앱 출시
    불법 운전 연수는 금전 사기와 미검증 강사의 강습, 불법 개조 교습 차량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행해 왔다. 불법 운전 연수에 대한 고객 인식 부족과 합법 운전 연수의 복잡한 절차 및 낮은 접근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차 등은 합법 운전 연수를 비대면/모바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2020-10-22 09:50
  •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석유관리원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주유소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적은 양을 충전해주는 LPG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2020-09-17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직후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020-08-30 09:26
  • 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0-08-23 11:00
  •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선령이 낮은 관공선 80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여기에는 척당 2억 원, 총 160억 원이 투입된다. 박준영 실장은 "친환경 선박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보다 재정투입 대비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약 10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갯벌 4.5㎢(누적) 복원도 추진한다. 2021~2015년까지 복원할 갯벌 면적 3.0...
    2020-07-16 15:39
  • 기본요금 4천원 ‘카카오T벤티’ 정식 서비스 언제 시작하나?
    기본요금 4천원 ‘카카오T벤티’ 정식 서비스 언제 시작하나?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조가 완료되면 스타렉스 차량과 함께 벤티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카니발 차량보다 스타렉스 차량이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10대 가량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T벤티...
    2020-06-20 09:00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2020-06-02 11:42
  • 볼보코리아, 업계 첫 '평생 부품 보증' 도입…1일 이후 유상 교체 부품 대상
    볼보코리아, 업계 첫 '평생 부품 보증' 도입…1일 이후 유상 교체 부품 대상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기면 보증혜택은 종료되며,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이윤모...
    2020-06-01 09:29
  • 승용차 이어 1톤 트럭까지 캠핑카로…성장 가능성 커지는 자동차 튜닝 시장
    승용차 이어 1톤 트럭까지 캠핑카로…성장 가능성 커지는 자동차 튜닝 시장
    정부가 자동차 튜닝(개조) 관련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1톤 트럭에 캠핑용 장비를 얹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승용차에 이어 화물차 튜닝 규제까지 완화되며 추후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포터, 봉고 등 1톤 트럭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자동차 튜닝에...
    2020-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 8일(금) △산업부 장관 14:00 호주 자원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서울) △호주와 코로나19 대응 및 에너지 협력강화 방안 논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체 1차 회의 △산업R&D 수요조사를 위한 PD-중견기업 간 릴레이 간담회 개최...
    2020-05-03 09:54
  •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불법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 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뒤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달리 방 쪼개기는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2020-02-10 09:19
  • 이재수 춘천시장 "안마의자 관용차 안 탈것"…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
    이재수 춘천시장 "안마의자 관용차 안 탈것"…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
    이재수 시장은 “안마의자를 달려고 불법 개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법이라면 차를 이용하지 않겠다. 전에도 이 차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미 구매한 것이어서 되팔기보다 업무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마의자 개조는 원 상태로 돌려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12-11 09:32
  •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14개월간 약 5만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게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2019-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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