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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전날 실시된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과 보험사기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캠페인 안내문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신청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담았다. 안내문에 인쇄된...
    2024-05-23 09:49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2024-05-06 13:10
  •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방문의 경우 그 지역 이슈와 관련된 경우"라며 경기...
    2024-03-05 18:28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2024-02-04 09:42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2024-01-18 11: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실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2: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석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한돈데이(1001) 맞이, 돼지야 고마워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27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석간)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한가위에도...
    2023-09-24 08:57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또 불법개조한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와 같이 운행하도록 규정한다. PM을 무단으로 개조해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2023-09-0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기능 강화 추진(석간) △美 USTR 부대표와 통상 현안 협력방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EU와 경제안보 논의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협력 강화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본격 가동...
    2023-06-25 09:59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2023-06-19 09:46
  •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적발 유형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협적인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은 SNS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폭주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폭주를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3-05-18 10:48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고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2023-04-09 11:00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탱크로리를 통한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다. 산불 진압의 경우 가까운 주유소가 50km나 떨어져 있어 이동에만 왕복 2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또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도 합법 개조한...
    2023-03-27 16:00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어명소...
    2023-03-16 15:30
  •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요 사례는 △고령자 주거문제를 청년 인재가 참여해 주택 개조,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돕는 '어르신 케어안심 사업' △불법 유해업소 밀집 거리를 청년창업 거리로 조성한 '삼양로 청년 창업 거리 조성사업'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2023-02-20 13:56
  • 성탄절 곳곳서 축제ㆍ행사…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 '비상'
    성탄절 곳곳서 축제ㆍ행사…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 '비상'
    마포구는 2인 1조씩 5개조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안전 순찰을 실시한다. 중밀집지역 인파관리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구로는 연말연시 다양한 콘서트와 시상식이 예정된 고척스카이돔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공연이 열리는 날마다 고척돔 일대 인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노점과 주정차를 단속할...
    2022-12-24 10:36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화물차 근처에서 운전했다는 죄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청천벽력은 화물차 불법개조와 과적, 과속이 뒤범벅돼 일어나는 ‘판스프링 사고’다.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출발점이기...
    2022-12-13 05:00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환경부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2022-10-17 11:00
  •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안전을 위해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속도를 25km 초과할 경우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다.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 즉 마지막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라스트 마일’ 전동기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올바른...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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