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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습니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2016-06-27 07:51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이용자 글ㆍ사진 마음대로 못 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4개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던 불공정약관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이다. 이 조항에...

2016-06-26 13: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등

◇ “조선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 등 징수 유예” 당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당정은 24일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을 비롯한 모든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 편입액 1년새...

2016-05-24 10:50
산후도우미 계약해지시 사업자 귀책이면 위약금 10%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고쳐 생년월일만 수집토록 했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객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점이 10개 이상인 15개 산후도우미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152개 전체 산후도우미업자들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5-08 12:00
공정위, 왜 오디션 프로 악마의 편집에 칼을 들었나?[배국남의 눈]

공정위는 26일 SBS와 CJ E&M이 방송한 ‘K팝스타 5’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악마의 편집)에 대한 출연자의 이의 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등 출연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동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2016-04-27 09:41
공정위, 애플코리아 불공정약관 20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greement)에서 20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2016-04-21 12:00
금감원 불공정 약관 대폭 개선키로

금융회사 잘못으로 퇴직연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일시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지연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2016-04-20 14:01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16-03-22 12:00
아파트 옵션계약, 공사 전에 해제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모두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전에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설치 정도만 옵션으로 제공됐으나 최근에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옵션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2016-03-16 12:00
입점업체 울리는 백화점 불공정 약관 유형 35개...현대 19개ㆍ신세계 17개ㆍ롯데 1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의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갯수를 백화점별로 보면 태평백화점이 25개로 가장 많고, 대동백화점(23개), 이랜드리테일...

2016-03-08 18:13
페이스북, 브라질 이어 독일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곤욕

페이스북은 “조단은 왓츠업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브라질과 독일의 조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BI의 작년 12월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수사 협조 차원에서 아이폰 보안을...

2016-03-03 15:49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하면서 신ㆍ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2016-02-22 10:3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1분기내 발표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수수료 약관, 수술 의사를 변경해도 환자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병원 수술동의서 등이 대상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등 소비자 동의 없이 소멸하는 포인트 마케팅 분야 불공정행위도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그동안 했던...

2016-01-31 12:00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2016-01-28 12:00
이통사 포인트 혜택 폐지·축소… 공정위 “문제없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SK텔레콤은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내걸며 T가족 포인트를 내놨으나 지난해 2월 이를 폐지했다. KT도 ‘별이 두배’ 등 대대적인 광고로...

2016-01-25 15:28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현재...

2016-01-24 12:12
[2016 업무보고] 공정위, 소비자피해구제 앱 개발ㆍ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를 시정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항공·여행상품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당한지 살펴보고 있고 공기청정기, 홈쇼핑상품 등의 과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예약부도(No-show) 등...

2016-01-14 10:00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525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01-13 08:23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1년 늘고 7일내 구매취소 가능

했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교환대상 물품이 품절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1-07 12:00
공정위, 수리업체에 갑질한 애플코리아 직권 조사 착수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대금 지급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영문으로 된 위 ㆍ수탁 계약서도 한글 번역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국내 수리업체들이 부품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직권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 해 내년 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1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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