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브라질 이어 독일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곤욕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브라질에 이어 독일에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해 독일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통신은 페이스북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독일 반독점 당국의 이번 조사가 유럽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반독점 당국은 페이스북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개인정보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약관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강요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나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경쟁당국 등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 반독점 당국에 협력해 질의에 답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도 곤욕을 치렀다. 브라질 연방 경찰 당국은 지난 1일 페이스북 중남미 담당 부사장인 디에고 조단을 체포했다. 마약거래 수사 일환으로 회사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브라질 당국은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산하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 정보 제공을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브라질 법원은 작년 12월에도 페이스북 산하 메시지 앱인 왓츠앱이 범죄 사건에 악용됐다고 보고, 마약 밀매 용의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동안 왓츠앱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왓츠앱은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메시지 앱으로 브라질에서도 인기가 높다. 페이스북은 왓츠앱의 모회사로서 “이용자가 일단 보낸 메시지는 보관하지 않으며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신병 구속은) 극단적 지나친 것”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국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결국 브라질 경찰 당국은 구속된 조단 부사장을 2일 석방했다. 석방을 명령한 브라질 법원은 “구속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브라질 경찰 당국의 조단 부사장 구속을 맹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조단은 왓츠업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브라질과 독일의 조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BI의 작년 12월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수사 협조 차원에서 아이폰 보안을 해제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면서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