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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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 KBS 방송출연·매니지먼트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 KBS(한국방송공사) 등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YG엔터테인먼트와 더 유닛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게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오디션...

2018-05-02 12:00
가상화폐취급소, 마음대로 출금제한·임의 현금화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등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부당한 입출금 제한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조항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을 가상통화나 원화(KRW)포인트로 하는...

2018-04-04 12:00
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2018-03-29 12:00
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웹툰전문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해 주요 웹툰서비스사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등 26개 사업자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계약 체결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2018-03-27 12:00
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서 음식ㆍ의류ㆍ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전문점...

2018-03-20 15:14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을...

2018-01-23 12:00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보안 시스템은 그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해킹 사고가...

2018-01-11 10:58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의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2017-12-28 11:39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2017-12-28 11:07
"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조항...

2017-12-25 12:00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먼지’까지 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13개가 주요 대상이다. 또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2017-12-21 11:04
정부, 오늘부터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기업의...

2017-12-20 15:59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2017-11-21 15:28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환불불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아고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이다....

2017-11-14 12:00
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봤다. 사건처리 규칙상 이행명령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로 1, 2차 이행독촉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시정명령이 의결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이다. 60일 안에 약관 수정을 이행해야하나...

2017-09-28 13:53
공정위, 온라인업체 집중 점검… 음원사업자·호텔예약업체 겨냥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10월엔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외 7개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출발 한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호텔 변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 자체를 안 해주는 행태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입법과제 21개를 꼽아...

2017-09-18 11:08
공정위, P2P대출업체 11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테라펀딩·루프펀딩·렌딧·펀딩플랫폼 등 온라인 P2P(Peer to Peer)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돈 빌린 사람의 채무 연체에 대해 자의적인 채권추심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투자손실 면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2017-07-27 13:36
된다 싶으면 ‘우르르’… 5년도 못 가 ‘와르르’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여기에다 시장이 포화한 상태인데도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미투’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짧은 기간...

2017-07-26 10:33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2017-07-09 12:00
공정위, 쏘카 등 4개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그린카·에버온(이지고)·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이 운영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한 상태다. 우선 이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환불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중도에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남은 임차기간 만큼 잔여 대여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2017-07-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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