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지역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주택형 별로 수십 명씩 빈집을 기다리고 있다. 사적 전매 대신 LH가 임대아파트 공실을 통합 관리하면 이 같은 대기 수요는 줄이면서 웃돈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반면 박병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분양 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통장을 소진해야 한다”며 “전매 프리미엄은 그에 대한...
고분양가 심사 규정이 적용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선 보증 심사에 적용되는 HUG 기준이 사실상 자의적인 분양가 억제 제도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실제 시세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원에디션 강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원에디션 강남’ 은 과거 '강남 스포월드' 자리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복합단지다. 대지면적 6355㎡에 지하 5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6~49㎡ 234가구, 오피스텔 전용 43~82㎡ 25실로 구성된다.
이...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선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만 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사업장도 전환 가능하다.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을 민간정비사업 평균 13년 대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기존...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건수가...
(석간)
△지역에 한국형뉴딜, K-Bio, 소부장 산업혁신기반 마련한다(석간)
△국내 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생산기반 구축(석간)
△뉴딜펀드 관련 산업-금융 협력 MOU 체결
△안전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 법적 체계 완비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3:00 코로나19...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6개 지역을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52차 미분양 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강원 원주시가 추가 지정되고 강원 강릉시와 경남 밀양시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상품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 86실 △제조업 지상 1층~5층 128실 △IT 지상 6층~10층 340실 △업무지원시설 4층~10층 166실 등 총 720실로 구성 예정으로 오는 2월에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이미 가양동, 성수동, 가산동, 의왕, 의정부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대전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한 바 있다. 특히 가산동의 ‘G밸리...
SH 등이 제시한 공공재개발 계획대로면 이 지역에선 임대주택 32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분양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답십리 17구역은 이미 SH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입주 요건 까다롭고 중형주택도 없어일반 수요자 '청약 바늘 구멍' 뚫어야변창흠 "국민 원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해야" 언급 무색
그간...
용도지역은 도시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다.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 적용된다. 도심 과밀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도...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 사업`,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공동체복원 사업...
수자인스마트홈의 ‘Six Zone 수자인 클린에어&언택트 솔루션’은 공기 청정 및 언택트 기술로 단지 입구부터 지상 공간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비대면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출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18일 특별공급...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이 추진하는 고밀도 개발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지만...
상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8일 시행(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