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 대비 2.19%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 같이 상승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렴한 분양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도입이 결정됐다. 지분 적립형 주택에선 매각 차익도 공기업 등 사업자와 민간 입주자가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투기수요 사전 차단…사업 추진 이후 들어온 조합원엔 분양가 가산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토록 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개정안에선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하도록 해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여당에선 천 의원 안과는 함께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 재개발 구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구역에 용도지역 종(種) 상향ㆍ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도 최장 5년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로 인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전세난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더욱이 최근에 6ㆍ17 대책과 7ㆍ10 대책 등을 통해 나온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중과 정책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공급도 끊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도가 바뀌면...
형식상 일부 지분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택을 전매할 때 매매 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공공 분양 물량이나 이번에 신규로 확보한 공공택지 등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투기 방지 대책으로 20년 전매...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도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미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량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조합원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내년 부활 예정인 사전청약제 물량은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당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택지들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외의 공공택지에도 적용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후분양 공급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차)
날짜: 2019년 05월 07일
주요 내용: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지정
정책 명칭: 분양가상한제 발표
날짜: 2019년 08월 12일
주요 내용: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책 명칭: 10.1 대책
날짜: 2019년 10월 01일
주요 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집계됐다.
집값 안정화와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신규 분양 단지 인기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오히려 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규 분양시장은 더 끓어오르는 모습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서 9만9651가구(임대주택 제외)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규제가 가해질 만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다 분양가 상한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이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9월 선보인 ‘화정...
받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중도금, 이주비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도 완화된다.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 져야 하는 의무도 무겁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에도 의무...
그만큼 분양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흔치 않은 단지다.
광명시에선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명동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다. 부동산 시장에선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실적이 광명뉴타운 분양 흥행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고용과 투자, 소비 등 경기 전반이 가라앉고 있는 만큼 이미 내놓은 대책을 시행·유지하는 선에서 주택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일로에 있던 부동산...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분양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돼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본인과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