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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리더라도 빨리 가자"…흑석2ㆍ성북1 등, 공공재개발 하마평

입력 2020-08-09 18:00

성북 1구역ㆍ흑석 2구역 등 관심…정비해제지역도 공공재개발로 부활 시도

공공재개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더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비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재개발 구역은 17곳이다.

공공 재개발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ㆍ4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주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정부ㆍ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구역에 용도지역 종(種) 상향ㆍ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도 최장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주택 전매도 길면 10년 동안 제한된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사업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사업장. (연합뉴스)

이 같은 의무 규정 때문에 정비 업계에선 공공 재개발에 미지근한 분위기가 짙었다.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구역에 공공 재개발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은 공공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 이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개발 구역 가운데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으론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과 강북구 미아동 미아11구역 등이 있다. 미아11구역과 흑석2구역에선 각각 2006년과 2009년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허가됐으나 주민 갈등 등으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이나 동대문구 전농동 8ㆍ9구역 등도 공공 재개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종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8ㆍ4 대책으로 공공 재개발 참여 기회가 열린 해제 구역은 공공 재개발에 더 적극적이다. 공공 재개발을 발판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어서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이나 성북동 성북3구역 등이 공공 재개발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공공 방식으로라도 재개발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공공 재개발 설명회를 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개재발 정식 공모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 지금 구체적인 조합 이름 등을 밝히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북1구역에선 전용면적 57㎡, 지분 32㎡짜리 다세대주택 가격이 4억8300만 원까지 올랐다. 6월 실거래 가격(3억9500만 원)과 비교하면 값이 두 달 만에 90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증산4구역 내 전용 63㎡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6억3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 다세대주택에선 지상층도 4억 원이 안 됐다. 이들 구역을 포함해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선 물건이 없어도 계약금을 공인 중개사에 걸어놓는 입도선매 투자자까지 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9월 시범사업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지 윤곽은 연말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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