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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입력 2020-07-09 16:42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출규제와 신도시 발표, 후분양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사상 최고 금액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22번째 대책은 이 달리기를 멈춰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정책 명칭: 6.19대책

날짜: 2017년 06월 19일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한비율) 대출규제 강화 등

정책 명칭: 8.2 대책

날짜: 2017년 08월 02일

주요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금융규제 강화 등

정책 명칭: 9.5 후속조치

날짜: 2017년 09월 05일

주요 내용: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정책 명칭: 가계부채 종합대책

날짜: 2017년 10월 24일

주요 내용: 신 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정책 명칭: 주거복지로드맵

날짜: 201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정책 명칭: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날짜: 2017년 12월 13일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명칭: 신혼·청년 주거지원

날짜: 2018년 07월 05일

주요 내용: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책 명칭: 8.27 대책

날짜: 2018년 08월 27일

주요 내용: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정책 명칭: 9.13 대책

날짜: 2018년 09월 13일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차)

날짜: 2018년 09월 21일

주요 내용: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공급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차)

날짜: 2018년 12월 19일

주요 내용: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4곳 확정

정책 명칭: 등록 임대주택 관리

날짜: 2019년 01월 09일

주요 내용: ‘임대료 제한 5%’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정책 명칭: 주거종합계획

날짜: 2019년 04월 23일

주요 내용: 시흥 장현, 춘천 우두 등 LH 2개 단지, 고덕 강일 등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차)

날짜: 2019년 05월 07일

주요 내용: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지정

정책 명칭: 분양가상한제 발표

날짜: 2019년 08월 12일

주요 내용: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책 명칭: 10.1 대책

날짜: 2019년 10월 01일

주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정책 명칭: 분양가상한제 적용

날짜: 2019년 11월 06일

주요 내용: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책 명칭: 12.16 대책

날짜: 2019년 12월 16일

주요 내용: 9억 원 초과 주택 LTV 강화, 15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정책 명칭: 2.20 대책

날짜: 2020년 02월 20일

주요 내용: 수원 영통·장안구·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날짜: 2020년 05월 06일

주요 내용: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 가구 일부 물량 사전 청약

정책 명칭: 6.17 대책

날짜: 2020년 06월 17일

주요 내용: 토지허가제 실시, 갭투자 차단, 법인 과세체계 정비, 재건축 조합원 지휘요건 강화 등

정책 명칭: 22차 대책

날짜: 2020년 7월 1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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