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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며 "확성기뿐만 아니라 전단살포를 구실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령은 고쳐야 하지만, 지금 자구적으로 현재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헌재의...

2023-10-11 17:28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2023-10-11 15:36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국한돼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도발이고 규탄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핵을 계속...

2023-10-11 14:13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23-09-26 16:31
“김정은 탑승 열차, 러시아 하산역 도착…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예정”

김정은, 10일 오후 평양서 출발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방러”“12일 저녁 회담 가능성 높아”북·러 정상, 2019년 4월 이후 첫 회담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하산역에서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린...

2023-09-12 10:24
오늘부터 수도권 물폭탄 예고…예상 강수량 150㎜

비구름대가 관통하는 수도권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모레(2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120㎜, 많은 곳은 150㎜, 충청과 전라는 30~80㎜다. 특히 이번 비는 북한 접경지역에 최대 200㎜의 비가 예보되면서 북한 댐 방류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2023-08-22 06:40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당시 시는 함경북도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 접경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을 남한,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남북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민간단체와 시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탓에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뤄졌고, 당초 계획과...

2023-06-09 11:37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북한 주요댐 위성영상 촬영 주기를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단축해 접경지역 안전을 강화했다. 한 장관은 군남댐과 필승교 방문에 이어 연천군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임진강 유역 위기 경보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위기 경보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잦은 경보발령으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2023-05-09 12:00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특히 북한에 의한 도발 위협 가중과 사회 부적응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반사회적 과격행동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울산·강원·충북) 등 대테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도 확충한다. 이 지역들은 전력·정유시설 밀집(울산), 대북 접경(강원), 의료행정타운...

2023-02-17 15:30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1-05 06:53
강원도, 北 무인기 도발에 강력 규탄…"중대한 도발 행위"

이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40차례, 순항미사일 3차례를 발사한 바 있다"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미사일 도발 및...

2022-12-26 21:55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중국 동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로서 북한 접경에서 고속철을 타면 1시간 거리인 선양은 북한이 해킹, 밀수, 지폐 위조 등 온갖 공작을 펼치는 곳으로 여겨진다. 특히 북한의 최대 해외 투자처인 선양 칠보산 호텔이 해커 양성의 본거지로 꼽힌다. 북한 해커들은 이밖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네팔, 뉴질랜드 등 해외 각국으로 나가 합법적인...

2022-11-07 16:1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남북이 함께하는 서해 평화지역에 국제기술 훈련원 건립을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평화지대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방안들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특별 구역 설정’이나 ‘UN대학연구소’, ‘남북공동대학’, ‘국제평화대학’ 설립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이 남과 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대학 설립은 그 취지를 돋보이게...

2022-09-08 05:00
"또 폭우 쏟아진다"…다음 주 비슷하거나 더 큰 비

기상청에 따르면 14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진하면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재차 올려보내 14~15일 중국 북부지역과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다시 정체전선을 만들겠다. 베트남 하노이 동북동쪽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제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정체전선 활성화를 돕겠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6일께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또다시 영향을 주고...

2022-08-11 14:05
경기도 최북단 파주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서 영아 시신 발견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표류 중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경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자유교 방향으로 떠내려가던 남자 영아의 시신을 육군 군부대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경 자유교에서 해당 시신을 이양했다....

2022-07-16 16:43
북한,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방류해...통일부 유감 표명

같은 날 군 소식통도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구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줄 것을 공개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로 북측에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도 밝혔으나 북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2022-07-01 09:48
'호우특보' 연천 군남댐 수위 30m까지 올라

북한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내달 1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임진강 수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천과 파주는 하천 주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유사시 긴급 안내방송과 함께 주민대피령 발령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8일 북한측에 황강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강댐은 임진강 상류 북측...

2022-06-30 08:36
임진강 필승교 수위 6ｍ 유지…북한 무단 방류 예의 주시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홍수 관리를 하는데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이에 따라 이미 27일과 28일 각각 1ｍ와 2ｍ를 넘어서며 ‘하천 행락객 대피’와 ‘비홍수기 인명 대피’가 발령된 바 있다....

2022-06-29 10:40
물 난리 난 평양…정부, 황강댐 방류 가능성 대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했다.

2022-06-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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