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입력 2023-06-09 11:37 수정 2023-06-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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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
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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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특정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의요구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시정요구 1건 등 총 15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초까지 처리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전반으로,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74%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보조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목별 집행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목별 집행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시 감사위는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공모절차를 거친 사업의 지원액은 26%에 불과하다”며 “기금 중 보조금 예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업은 최근 5년간 총 58개 사업, 40개 단체에 총 102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인 53억5700만 원을 상위 5개 단체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위 5개 단체가 지원받은 비중이 전체 집행액 대비 52.5%를 차지하므로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됐다고 봤다.

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약 10억 원 예산 낭비”

▲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발굴조사 사업 관련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발굴조사 사업 관련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2019년 7월부터 추진한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서는 당초 합의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뤄지면서 기금 9억9700만 원이 낭비됐다.

당시 시는 함경북도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 접경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을 남한,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남북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민간단체와 시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탓에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뤄졌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러시아 조사단이 녹둔도 골라산 인근 지역 조사만 일부 시행하는 바람에 나선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같은 해 추진된 ‘세계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심사 전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탓에 기금 집행을 먼저 결정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특히 사업 적정성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편 시는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왔으며, 지난해까지 657억 원을 조성하고 337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시 감사위는 “보조금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금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주관부서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통보 등을 시행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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