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정현주(39ㆍ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서울북부지검 윤인식(36ㆍ38기) 검사, 부산지검 오상연(37ㆍ39기) 검사를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검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이송받은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후 기소하고,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고소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KT 광화문지사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 총 9명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관위로부터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 후보 관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씨 당선을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C기자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1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 매립지 귀속분쟁 등의 재판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3~6월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이어 "내년 신설되는 수원고검과 검찰 통합콜센터가 원활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통합콜센터(1301)는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내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다. 60~70명의 상담원이 사건 조회, 벌과금 문의 등 민원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부지원과 북부지검이 이전한 뒤 주변 상권이 침체됐고 각종 시설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919.8㎡ 규모의 박물관은 근현대 이후 우리 이웃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 생활사를 전시할...
노조는 이날 서울북부지검 소속 김모 검사(전 수원지검 소속)와 수원지검 소속 유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의 부당 수사 지휘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검사는 2017년 9월과 올해 4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서와 수사기록을 받고도 접수를 몇 달씩...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도 변호사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장 출신인 장영섭 변호사도 있다.
초기에는...
17일 서울북부지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 머리를 내리친 것은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북부지검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귀가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검사장을 비롯해 조희진(19기) 서울동부지검장, 공상훈(19기) 인천지검장, 안상돈(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20기) 서울서부지검장, 김회재(20기) 의정부지검장, 김강욱(19기) 대전고검장 등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ㆍ전보 안건을 논의한다. 통상 인사위가 열린 뒤 이틀내에 감사장 인사가...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상훈(59·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검장과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4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공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고 안 지검장도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란 글에서 "후배들에게 큰 짐을...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김 전 총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어제 우편...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정치권과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직후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