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29일 밤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검찰은 서울북부지검을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척결할 ‘건설범죄 중점수사청(건설중점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특별 수사와 더불어 재건축 비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반영했다.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칫 불똥이라도 튈 경우 여파가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대상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점검찰청의 각 전문분야는 대부분 형사부 전담업무로 사법경찰에 대한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며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앞으로 동부지검은 사이버 범죄, 북부지검 건설ㆍ재건축 관련 범죄, 수원지검 첨단 범죄, 인천지검 국제 범죄,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 범죄 등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문 총장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풀려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동부지검은 사이버 범죄, 북부지검 건설ㆍ재건축 관련 범죄, 수원지검 첨단 범죄, 인천지검 국제 범죄,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 범죄 등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추가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한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독일 검찰제도의 역사와 전망’,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검사 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피고인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은행 안성 연수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시험이 이뤄진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50명 규모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주요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익척...
서울북부지검은 7일 오전 9시께 서울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50명 규모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주요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익척 16명을 특혜 채용 했다는...
서울북부지검은 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 행원 공채 16명이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 VIP 고객,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부탁을 받고 특혜 채용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보가 조폭 두목 김모 씨에게 검찰 내부 동향과 수사정보를 흘려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 출신으로 재개발 시행사인 A건설사의 실질 회장이다. 청량리재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이영학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4시께 이영학을 청사로 소환해 오후 9시까지 5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13일 오후에 이영학을 상대로 7시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전날 자료 검토 작업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이영학에게 여중생 A(14)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이영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 멈춰 서서 살해 동기를 묻는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구형하는 소위 '백지 구형' 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6일 조경민(59)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61)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소송에서 "담 회장이 1992년 9월께 신사업을 발굴하면 이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 주식의 주가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