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이 최고로 보장돼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의 장을 뽑는 자리가 정치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며 "순수하게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이 뽑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천위도 왜 행정부나 준사법기관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입법기관의 대표들이 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견제와...
최근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이 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발표한 ‘택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업 주요 현안을 인력(People)ㆍ물류시설(Place)ㆍ택배요금(Price) 등...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이투데이는 28일 채이배 전 국회의원(관련법 발의자), 조창훈 한림대 국제대학원(전 서강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등 전문가 4명과 ‘정치권 부정부패(이해충돌) 대응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의미에서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관련법 통과는 물론 상임위원회 배정 시 과거 이력까지 고려해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정치인 = 부정부패’라는 공식이 생겨 버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으로 국회, 나아가 국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미국 뉴욕시는 공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IB)를 별도로 구성했다. 특히 공직자의 부업이나 외부 업무 활동을 규제해 직무와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유럽도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전 교육, 처벌은 물론 세부 원칙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독일은 2014년 하원의원 윤리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직 이외 소득 발생...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여야 간 중지를 모을지...
골드만, 美 법무부와 23억 달러 벌금 조건으로 기소 유예 합의美 역사상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큰 액수 벌금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1MDB 사건 관련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국외 부패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최악이라고도 불렸던 이 금융스캔들 파문에서 천문학적인...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국감 당시 국회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석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같다.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같았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도 여야 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이 2012년부터 의원 당선 직전까지 삼성물산...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토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온 사실확인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했던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7일 방송된 MBC라디오...
오거돈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아동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방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세 가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형근 부장검사는 "상상인이 사채업에서 하던 전환사채(CB) 발행업무를 주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부정거래) 했다고...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부패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자리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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