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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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정책·재원조달책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공약 수정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면서 재원조달을 위해선 결국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가 어려워서’ 기초연금을 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은 ‘정부재정이 어려워서’라고 해야 맞다”면서...

2013-11-25 10:00
전병헌 “특검·특위·부자감세 철회 관철할 것”

이어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간 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안이 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별렀다. 그는 또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황교안 법무장관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릴 것”...

2013-11-24 12:58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세 번째는 감세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을 유발했다고 봐서 부자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확보 방안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둬서 비과세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세원확보가 기본원칙”이라며 “현재 많은 경우 지적된 비과세 감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치중돼 있다. 지난번...

2013-11-21 11:16
현오석 “MB정부, 감세는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

지난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으로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에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거들었다. 김 실장은...

2013-11-04 21:47
[2013 국감]11세 아동 통장 120억…증여세는 몇푼이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에 대한 결정현황은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10-18 13:25
세입기반 확충 어려운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비과세·감면 조치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해선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은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2013-10-18 09:01
[2013 국감] 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야…부자증세는 반대”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의 증세 주장과 관련,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2013-10-17 14:47
[正論]일본 재정적자를 반면교사로-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기초연금이 발화점이 된 복지수준 문제,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증세 문제,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 재정제도 등등 한국 재정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번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 일본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실험이 불가능한 경제문제에 대해...

2013-10-17 10:54
‘증세’ 논의 본격화… 여 “경제활성화로”, 야 “부자증세”

민주당은 대안으로 ‘부자증세’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대기업·부자 감세정책을 원상태로 돌리자는 제안으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과세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2013-10-16 10:40
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역외탈세’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2013-10-14 08:21
여야, 국토위 4대강 격돌... 증인·참고인 103명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여당 측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성장전망치(3.9%)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2013-10-07 08:03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민생쟁점 여야 함께 풀어야

경기회복은 공약 후퇴와 증세 불가피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재의 진퇴양난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다. 국회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서다. 문을 연 지 29일 만인 30일 비로소 가동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는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처리...

2013-10-04 10:55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 위해 ‘부자증세’ ‘공약축소’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명이 ‘부자증세’를 꼽았다. 다음으로 33명이 ‘공약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1명이 나왔다. 정부가 주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2명이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8명이다. ◇저성장...

2013-10-04 10:36
[김병준의 말]대통령의 사과와 여의도 정치

지출을 줄이면 되고, 부자들에게 더 거두면 된다는 식이었다. 명색이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들이고 정치인들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래 봐야 얼마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를 리 없다. 알고도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붙잡혀 다시 그렇게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정치권이야말로 대통령에 앞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2013-10-01 10:53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반면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과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법안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측 모두 근본적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처럼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법사...

2013-09-30 08:03
[온라인 와글와글] 1인 세부담 550만원, 또 지갑 얇아지겠네

국회의원 월급, 연금도 좀 줄여봐라”, “대통령님, 증세 안 한다면서요. 대체 지키는 약속이 뭔가요”, “서울 집값 떠받친다고 부동산 세금 다 깎아주고, 모자란 세금은 무주택자와 지방 사람이 같이 부담하는 꼴. 화난다” 등이 압도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70%가 찬성! 그럼 그 복지를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있어요? 20%만 찬성! 전에...

2013-09-27 10:54
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공약가계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거나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발행하는 국고채는 97조9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88조4000억원) 보다 10.7%(9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1998년 본격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큰...

2013-09-27 09:01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성장ㆍ복지 잡겠다” 공약만… 귀닫은 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와 부자증세 문제도 정치권의 의미 없는 정쟁의 대상으로만 전락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의욕만 앞세웠을 뿐 우리 경제의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설익은 경기부양책만 쏟아낸 점도 한국 경제 갈등을 부추겼다. 공약가계부,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이나 세법개정안 등 쏟아낸 경기부양책은 정치권이나 국민과의 공감...

2013-09-24 10:16
[온라인 와글와글]기초연금 대폭 축소, 공약은 역시 빈 약속?

공약은 빈 약속일 뿐”,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 준다던 허경영과 뭐가 다른가. 아, 허경영은 웃음이라도 줬구나”, “증세 없는 복지? 초능력자, 무뇌아, 거짓말쟁이만 할 수 있는 말”, “부자들은 연금 받고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선택복지에 행정 낭비하는 것보다 실행 쉽고 공동체정신에 부합하는 보편복지와 조세평등주의가 답” 등의 의견을 냈다.

2013-09-23 13:3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M&A 10년 만에 가장 큰 장 선다 外

△정치 -이산상봉·금강산 묶는 고위급회담 제안을 -朴대통령, 깊은 우려 ‘표명’ -‘단군이래 최대’ F-X 사업 내일 최종결정 △추석민심 들여다보니 -“복지 공약 줄여라…증세보단 예산부터 아껴야” -밖에서 싸우지 말고 국회서 일 좀 해라 -“채동욱, 직접 사실규명 나서라” 의견 많아 △국제 -이달말 합의실패 땐 연방정부 올스톱 -케냐 나이로비...

2013-09-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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