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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A씨처럼...

2024-06-02 12: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2024-05-31 16:31
KIC, 뉴욕 한인 금융인과 사모 채권 시장 전망 논의

한국투자공사(KIC)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11차 ‘뉴욕 금융인 포럼(New York Korean Finance Forum)’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포럼에는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NXT 캐피탈의 테드 데니스턴 (Ted Denniston) 공동...

2024-05-31 11:53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험업계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에 맞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과포화...

2024-05-30 16:39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5-29 09:30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30년까지 녹색금융 누적 100조 원을 공급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금융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최 이사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2024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보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시장안전망의...

2024-05-27 14:29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들고, 기관투자자는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소요 시간은 1년가량으로 예측했다. 정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 사전 억지와 사후 신속한 적발이 중앙점검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금융당국과 함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선제...

2024-05-26 12:00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사업장에도 ‘부실 사업장’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2 05: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지난해 주금공의 부채비율은 647.60%로 치솟았다. 이는 전년(447.4%)보다 20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규모가 갑자기 확 늘면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의)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상황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보증규모를 늘리되 적정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도 균형감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22 05:00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는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ㆍ기관은 '2024년 제1차...

2024-05-21 06:09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감내 가능한 범위서 추진"

제2금융권의 경우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어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2024-05-20 12:15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신평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속도가 가속화되고 PF시장의 자금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5-18 14:47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2024-05-16 20:11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2024-05-16 12:00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5 09:44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관건은 금융기관이 지원책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부실사업장·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2024-05-13 17:5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필요한 ‘뉴 머니’는 비교적 실탄이 넉넉한 금융사에게 투입시키도록 했다.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실장은 “금융기관들은 바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나면 기존에 자기가 투자했던 원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잠재됐던 손실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13 17:45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2024-05-13 12:00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금감원은 현재 관리 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리지론)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인 토담대와 새마을금고도 포함해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도...

2024-05-13 12: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출 변제율이 22%라는 건 총 100만원을 대출해주면 22만원을 떼이고, 대출 보증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한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작년 말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p...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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