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최고 70%(1년 이상~2년 미만 최고 60%)로 인상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60대 남성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힘들게나마 성공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김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1억 원을 올려달라고 전화가 왔단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재건축 투자 관련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매물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매물에 관한 관심은 있지만, 대어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래하기 어렵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만큼 수십...
이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달 “메타버스라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메타버스 내 부동산 투기도 치솟고 있다”며 경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당국은 관련 상표 심사 역시 원칙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메타버스 결제수단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신청은 16일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추첨은 21일 진행되며 당첨되면 28일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5월 31일에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내야 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다만,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동시에 조정해야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LTV 규제만 완화된다면 대출 한도 증액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일례로 LTV가 40...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은 85개 단지, 총 3만7439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개 단지 중 4곳이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10월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겨우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자칫 겨우 진정세로 접어든 집값이...
아울러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4월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면서 LTV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며, 현재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개발 관련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세종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수요가 쏠리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우려하며 다시 당해지역 비율을 1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국구 청약을 유지하되 당해지역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세종시...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서 투기투자 확실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의식한 듯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수익을 왜 개인이 먹습니까"라며 "제가 그거 못 먹게 하다가 그냥...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같다고 심 후보는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 줄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 80만 채가 집 없는 서민에게 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 불쏘시개가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82%(1390원) 오른 74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한 매체는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 직방이 3000억 원 규모 프리 IPO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외에 전날 넥슨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넷게임즈는 10.26%(2350원) 하락해 2만5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으로 투기 수요가 상업용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과 빌라, 연립주택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소형소매점은 업황 부진으로 대출이 전 분기에 이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이런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