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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2024-05-29 15:28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해당단지 공급물량을 절반씩 배정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이 우선 배정된다....

2024-05-29 10:10
“ESR켄달스퀘어리츠, 여전히 저렴한 밸류에이션…목표가 25%↑”

그는 “해당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ESR켄달스퀘어리츠의 임대료 협상력은 향상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의 자산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리츠 주가의 두 가지 변수인 금리와 투자자산(물류센터) 수급 상황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라며 “ESR켄달스퀘어 주가는 지난해 11월 저점...

2024-05-29 08:10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적 논의로는 거시·장기적 계획을 짜기 쉽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세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지금부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월세에 대한 세제 확대 등 전세 축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17:16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일본 6대 인터넷은행 중 한 곳인 소니은행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투자신탁,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 크라우딩 펀팅 플랫폼 등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GMO아오조라네트은행의 경우 차별성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2024-05-28 05:00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영등포구청에 이견을 제시했던 KB부동산신탁이 이의제기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신탁은 이 사업 '예비시행자'일 때 만든 정비계획이 있음에도 현재 다른 정비계획이 마련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스스로 물러설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분쌓기용 문제제기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에 조합은...

2024-05-27 17:2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2024-05-27 17:00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

2024-05-26 17:08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2024-05-26 12:00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송대관은 과거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당시 100억 원대 집을 정리했다. 송대관은 “사인 한번 잘못한 것이 책임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나 몰래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절반은 승낙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훌훌 털고 일어났다. 좌절만 해서는 누가...

2024-05-24 18:15
GTX-A에 재건축까지…고양시 부동산 활기

경기도 고양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A)-A 노선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52건이었던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80건으로 늘었고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를 기록했다. 올해...

2024-05-24 10:19
“다 같은 1기 신도시가 아냐”…아파트 거래량은 ‘분당·평촌’ 몰렸다

23일 경기부동산포털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에서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와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 두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는 1월 196건에서 지난달 307건으로 약 56.6% 증가했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같은 기간 202건에서 328건으로 거래량 증가율 62.4%를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

2024-05-23 17:1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주로 다뤄졌다.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2024-05-23 15:11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1만3892건 대비 44.4% 줄어든 772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보증금은 지난해 4월 5억589만 원에서 올해 5억2655만 원으로 4.1%(2066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량은 일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전셋값은 오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2024-05-23 09:13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2024-05-22 16:30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 올랐다…3.3㎡당 1385만 원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 중위가격은 1385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118만 원 이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우상향하는 중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로 1월부터 상승 흐름이다. 경북의 4월 전세가율이 75.5%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경기, 부산...

2024-05-22 10:1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 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예정화 남편' 마동석, 43억 원 청담 빌라 매입…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동석은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마크노빌 전용 296㎡형을 43억 원에 매입했다. 근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준공한 청담마크노빌은 지하 3층~지상 7층, 총 12가구 규모다. 전용 265~325㎡형 등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가구당 주차는 4대까지, 총 52대 주차할 수 있다....

2024-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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