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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현재 조각투자상품을 판매 중인 업체 중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부분의 모집 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파악됐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30억 기준 규모를 소화할 회사나 투자자, 수요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장이 커지기 전에 오버페이스가 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3-17 15:04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8영업일만에 개인 순매수 109억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8영업일 만에 개인 순매수 109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일 상장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국내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부동산 ETF다. 국내 유일 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를 국내 ETF 중 최대 비중(25%)으로 담고 나머지는 국내 대표 상장 리츠인...

2024-03-15 09:51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시장상황 신속 진단…맞춤 法솔루션 제시의정부 복합 리조트‧대흥동 메가시티문정 미래형 업무용지‧한강변 개발도송도 랜드마크 시티까지…레퍼런스 구축부동산 개발‧기업 구조조정 등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도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위기대응팀’은 시공사·시행사 등 주요 이해당사자별로 처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솔루션을...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 교수는 “지금은 유튜브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더라도, 내일은 부동산,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창남 교수 “정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에 사전 안내해야”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불법...

2024-03-15 05:00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분당뿐 아니라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후발 주자로 뛰어드는 단지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민간 재건축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열망이 큰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이 뭉쳐서 추가로 선도지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3-14 15:28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과 더불어 K-POP 콘텐츠, 원자재 등 세상의 온갖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조각투자 업계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실물연계자산(RWA)의 유동화’로 표현한다. 금전적 가치를 가진 유형자산이면 무엇이든 디지털 토큰 형식으로 유통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2024-03-14 06:44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12억 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 원 수준이다. 두 건의 사고 모두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024-03-14 05:00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꾸준한 수요를 위해선 실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곳을 미리 검토해 공급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2024-03-13 17:19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2024-03-13 15:03
‘혈맹’ 펀블-SGA솔루션즈 “올인원 STO 플랫폼·업계 최초 손익차등형 상품 출시”

끝으로 조 대표는 “지금까지 부동산 STO를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RAW들을 토큰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펀블의 STO 전문성과 SGA솔루션즈의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력과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결합해 국내 STO 시장은 물론 글로벌 RWA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3 14:05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AMC 인가 74개사 중 16곳이 인가 취소·철회 실적 없는 AMC도 16곳부동산 불황에 투자 유치 녹록지 않아…설립인가 반납하기도“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제도 개선에 리츠 시장 리레이팅 기대”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규모가 소폭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 시장 신규 진입도 수월치 않아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2024-03-13 07:00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의 부동산 위기, 영국의 경기 침체 등 국제적인 분쟁과 경제적 위기가 확산,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인도 등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린 것도 금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 실물 거래도 증가...

2024-03-12 16:25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이날 서울부동산광장 통계 분석 결과 서울 주택 중 월세 비중은 지난해 9월 50.0%에서 올해 1월 55.1%까지 늘었다. 10월부터는 서울 내 주택 중 월세 건수가 2만3733건으로 전세 거래량 2만3363건을 초과했다. 거래량 집계가 끝난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세는 2만1422건이지만, 월세는 2만5505건으로 4000건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39....

2024-03-12 16:03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2024-03-12 11:16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2024-03-09 08:0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2024-03-07 15:15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2030세대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비중 56.1% 대비 9%포인트(p) 급감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2024-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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