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현재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에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약 7개월간 근무했으며, 2000년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판결에 의해 해고된 인물로 알려졌다.
해고 이후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지난 2007년 말 느닷없이 한국타이어의 돌연사 이슈를 제기하며, 2008년 1월에 본인 이외에 1, 2명의 소수인원이 가담한...
대법원이 흥국생명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확정,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 정치활동으로 흥국생명에 의해 해고됐던 김형탁 전 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을 원직복직하고 약 3억원 가량의 체불된...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금지(6.7%) ▲근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제할 수 없게 한 조항(6.3%) ▲주요 근로환경 등에 있어 연소근로자 보호조항(4.8%) 등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꼽혔다.
한편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대우가 벌어졌을 때 대처법으로 ‘그냥 참는다’가 63.0%를 차지했다.
뿐만...
2%) ▲불만을 표출하지 마라(25.6%) ▲재택근무는 삼가라(5.5%) ▲고자세를 버려라(5.0%) ▲정장을 입어라(3.6%) 등의 순으로 나타났.
직장인들은 또한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사측과 대화한다'(49.0%)라고 답했으며 ▲부당한 이유와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40.0%) ▲받아들인다(27.0%) ▲육아휴직 등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17.8%)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부해 49 경상남도 도로관사업소 도로보수원 부당해고 구제사건에서도 김태호 도지사를 사용자로 보고 구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도 이에 불복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되었다.
홍 의원은 "같은 건이 이번에는 경남도지사를 사용자로 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며 "5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286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중에 215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에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대기발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분할로 인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으며,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도 원상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있음을 지적하며, 노조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날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승무원들의 구호는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여승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철폐'는 이미 당시 비정규직 승무원들 대부분 코레일투어서비스(주)로 정식 고용된 만큼 비정규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철회' 주장에 대해선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여승무원 노조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최소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은 이와 관련 "과거 한국 까르푸가 이랜드에 인수돼 홈에버가 되면서 이랜드그룹이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부당 해고로 격렬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며 "거리로 내몰린지 1년여,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의 탄식과 한숨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16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원 50명 중 16명이 올 하반기 부당하게 해고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이라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적극...
2000∼2001년까지 무려 265일간이나 벌어진 이랜드 노조의 장기파업투쟁과 관련 노동부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박 회장에 대해 소환과 영장을 발부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3년 간 미국에서 외유 생활을 통해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박 회장과 이랜드는 전열을 가다듬은 2003년부터 공격적인 외형확장에 전력을 쏟았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과거 한국 까르푸가 이랜드에 인수돼 홈에버가 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며 "홈플러스는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직원 승계 등 현안 문제 해결를 위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활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홍윤경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법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감안해 전향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앞서 잘못된...
이와 함께, 전 경영진과의 폭행 사건과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징계 문제, 부당해고 등 노동부 소송건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 담당 부사장과 직원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징계 문제로 인해 현재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
게다가 매각을 위해 진행됐던 인력 구조조정 문제, 휴일 강제근로, 부당해고 및 징계 등...
알리안츠 노조의 파업이 70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사측의 부당한 개입과 탄압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일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정부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외에도 '노동인권을...
이와함께 법무부는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노동계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을 채웠다면 정작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처벌 계획이나 개선책도 한두개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13일 노동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연내 입법화 추진 ▲부당해고 금전보상 추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파견허용 업종 확대 ▲노동계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노동행정 관련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노동부가 이처럼...
하나은행 노조는 또 “하나은행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결과를 내놓고 있는 타행들과는 달리 지난 7월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통지 및 외주화 방침을 밝혔다가 노동조합의 반발과 이랜드사태와 맞물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단 방침을 ‘유보’했었다”며 “최근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일부 비정규직원들에게...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얼마 전까지 계산원 등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근로자 수백명이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노사갈등의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해고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린 홈에버가 그동안 밤낮으로...
증권노조는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병균 대투증권 전 사장은 과거 낙하산 정치관료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대투증권 사장시절 정규직원의 비정규직화, 본사사옥 헐값매각시도,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앞장섰으며, 현재까지도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로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