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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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복직했더라도 이미 받은 혜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 씨를 상대로 낸...

2018-09-25 09:00
“죽어도 못 보내” 퇴사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일손 부족 탓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후생노동청에 들어온 퇴사 거부 상담 건수는 해고 상담을 웃돌았다. 전국 노동국에 개별 노동 분쟁으로 접수된 개인 퇴사 문제 상담은 3만8954건으로 해고 상담보다 17%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해고 관련 상담이 4.1배 많았으나 2016년 역전됐으며 지난해부터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

2018-09-19 15:22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

2018-09-04 08:46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보험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험설계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이 판단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7-23 06:00
"한국말 쓴다고 해고?"…한국계 직원들,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특히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 있고, 그 경고 이후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는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2018-07-18 08:00
코레일, 계약직에 "직급ㆍ연봉 낮춰야 정규직 전환" 통보...法 "부당해고"

계약직 사원에게 낮은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07-16 08:59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유 씨 등은 재능교육에 종속돼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인정받는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2018-06-15 13:34
MBC, 신동호 전 국장 정직 6개월 중징계…"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MBC에 따르면 신동호 전 국장은 취업 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는 MBC 전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2018-05-29 10:37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 구속...檢 수사 탄력 받나

박 씨는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18-05-15 07:49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 등 4명 오늘 구속여부 결정

전 동래 서비스센터 대표 함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2018-05-14 08:04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영장이 청구된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를 전문적으로 조언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 전 대표에게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2018-05-10 20:50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이번 불법해고 문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부당파견 및 부당해고를 지적하면서 직접고용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2018-04-23 14:13
법원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준 르노삼성, 3천만 원 배상하라"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2018-04-20 15:21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판사 한창훈)는 지난 13일 이 전 지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2018-04-16 16:57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미착용…'인권침해' 해당"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고용노동부 건물 안의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2018-04-16 08:32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노조에 가입·조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특정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할 때 △노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할 때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줄 때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2018-04-13 10:00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 했다. 당시 공고에 적힌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2018-04-08 11:10
출판업계에도 부는 ‘미투’ 바람…“세상 바꾸는 첫걸음, 말하라”

‘알리기 전에 알리면 좋은 사실들’은 성폭력, 부당해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내갑질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이 책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알리는...

2018-04-06 10:10
"노조위원장 사퇴 촉구 하나은행 직원 해고 부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합병 전 하나은행 노동조합원 최모 씨의 해고는 무효가 된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했다. 2007년부터 합병 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을 연임해온 김창근...

2018-03-30 08:44
법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 '무효'… 징계도 부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 직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편입되는 그 자체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구하려는...

2018-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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