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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남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020-10-08 15:49
  •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을 위반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 IDT·아시아나개발(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2020-08-27 13:44
  •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후 전매 차익을 실현했다. 현재 C씨와 D씨는 물론 가담자와 명의 대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이 같은 부정 청약과 편법 증여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2020-08-26 14:27
  • 한달 뒤 풀리는 공매도 금지… 정치권, ‘연장’에 힘실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신용도 파악이 쉬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하기가 쉽지만, 개인은 공매도 종목이나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어 사실상...
    2020-08-17 14:29
  •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2020-08-13 17:05
  •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신한은행에 30억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와 환율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2020-08-03 14:15
  •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이규민 당선인이 매물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정대협이 이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은 쉼터를 지난 2013년 매입한 뒤 2016년 4억2000만 원에 매각했다. 매입비용과 큰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은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2020-05-29 16:10
  •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실형 확정…원영식 회장 무죄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실형 확정…원영식 회장 무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김모 씨는 징역 2년, 윤모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2020-04-09 11:23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 변호사는 "여러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외에도 기존 업권별 규제로 차익이 발생하던 부분들에 대한 통일된 규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업권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에...
    2020-03-19 05:00
  •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통상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2020-03-16 08:11
  • 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매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결정으로...
    2020-02-28 20:15
  •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이번 임시주총을 열게 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이 대출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전형적인 '무자본M&A' 세력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바꾸고 3월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표결에서 무산되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해덕파워웨이는...
    2020-01-31 16:50
  •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다. 차익거래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 등을 합한 값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2020-01-22 12:00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해 이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때문에 해마다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일 이 같이...
    2020-01-16 10:55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이연되던 과세 특례도 2021년 말 종료된다. 2022년부터 '4년 거치, 3년 분화 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2019-12-30 18:00
  •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파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태다.
    2019-12-20 14:28
  •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12년 구형 23.43%↓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12년 구형 23.43%↓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7일이다. 큐브엔터는 한 주간 17.50%가 내렸다. 지난달 매각 소식에 급등한 후, 차익 시현 매물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아이에이치큐로...
    2019-12-16 08:17
  •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위반행위자 자신이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2019-10-28 10:00
  • [데스크칼럼] 무자본 M&A의 유혹
    [데스크칼럼] 무자본 M&A의 유혹
    하지만 상장기업의 프리미엄을 악용해 실현이 어려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허위 공시를 남발해 부당한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문제는 능력 있는 인수자의 정상적인 인수·합병인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머니게임인지를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정답은 차트와 공시에 있다. mywish73@
    2019-10-23 16:42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공적연기금이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엄격한 차이니즈월(업체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구축한 경우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이 같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2019-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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